[Money&Life]信用保證基金, 賣出債券保險 통해 安全한 中企經營支援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5日 03時 00分

송충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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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起亞車의 1次協力業體라 믿을 수 있는 去來處였지만 萬若의 境遇를 對備해 保險에 加入했습니다.”

A製造業體의 金某代表는 2012年信用保證基金의 賣出債券保險加入을 檢討하던 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는 “該當去來處가 會社全體賣出의 40%를 차지해 賣出債券管理에 對한 對備策을 찾던 中賣出債券保險에 對해 알게 돼 加入했다”고 말했다.

金代表의 判斷은 옳았다. 올해 1月去來處가 現金不足으로 不渡處理됐을 때 A社는 信保로부터 約 5億 원을 補償받아 連鎖倒産의 危機에서 벗어났다. A社가 3年間納入한 總保險料가 3000萬 원이었던 것을 勘案하면 保險料對比 17倍의 效果를 본 것이다.

賣出債券保險은 신보가 中小企業廳의 委託을 받아 中小企業들에 支援하는 公的保障制度다. 新譜는 保險에 加入한 中小企業이 去來處를 相對로 한 외상代金을 回收하지 못할 때 損失金의 最大 80%를 支給한다. 中小企業은 去來處가 不渡나도 新譜에서 保險金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連鎖不渡可能性이 낮아진다.

A社의 去來處는 2013年 1054億 원의 賣出額을 達成하고 從業員 312名을 雇用했던 有望한 中堅企業이었다. 하지만 올해 1月滿期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해 不渡處理됐다. 이 會社와 去來를 하며 賣出債券保險을 加入해 補償받은 業體는 모두 33곳이며 業體當平均補償金은 1億4400萬 원에 이른다.

한기정 信保信用保險部長은 “賣出債券保險으로 中小企業 33個가 事業을 繼續할 수 있게 돼 278名의 雇傭과 年 108億 원의 稅收(稅收)를 維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2月金融監督院 및 銀行聯合會가 發表한 ‘외상賣出債券擔保貸出制度(외담臺) 改善方案’李 4月부터 施行됐다. 銀行이 외담臺去來約定을 締結할 때 賣出債券保險에 對해 義務的으로 說明하고 保險에 加入한 企業에 對해선 외담臺金利를 優待하도록 하고 있다. 仔細한 內容은 信保 콜센터(1588-6565)로 問議하면 된다.

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