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硏 ‘住居政策報告書’…“高齡者 맞춤型住宅 늘려야”

東亞日報
入力 2012年 6月 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年齡-身體特性考慮支援을”

高齡社會로의 進入速度가 빨라지면서 老人專用住宅建設基準을 制定하는 等高齡者住居政策이 時急히 마련돼야 한다는 主張이 나왔다.

國土硏究院은 4日發刊한 報告書 ‘超高齡社會에 對備한 高齡者住居政策方向’에서 “高齡化에 따른 人口構造 및 家口構成의 變化가 住宅市場에 많은 變化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注文했다. 硏究院이 豫想한 未來變化는 △都心內小型住宅需要增加 △高齡者 맞춤型住宅需要 및 住宅改良需要增加 △高齡民間賃貸事業子擴大等이다.

이 報告書는 年齡 및 身體的特性을 考慮해 高齡者를 受容할 수 있는 住居支援基準을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例를 들어 自立生活이 可能하거나 相對的으로 젊은 65∼75歲老人層은 旣存共同體에서 繼續居住할 수 있도록 高齡者用住宅改造에 對한 金融支援等을 强化하고, 自立生活이 어려운 老人層이나 76歲以上老人層에 對해서는 케어서비스와 生活安定서비스를 함께 支援하는 式이다.

硏究員은 ‘老人專用住宅建設基準’ 마련도 要求했다. 新規住宅은 無障礙住宅으로 供給하고, 特定規模以上의 團地는 老人醫療施設設置等을 義務化하자는 것이다. 또 다양한 年齡層과 高齡者가 함께 居住할 수 있는 ‘世代親和型共同住宅團地’를 建設해 젊은층 入住者에게는 稅制支援等 인센티브를 提供하고, 代身高齡者를 보살펴주는 일을 시킬 것을 提案했다.

김재영 記者 redfoot@donga.com

#老人專用住宅 #國土硏究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