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3國 FTA協商年內開始”… 베이징서 3國頂上會議

東亞日報
入力 2012年 5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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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北挑發抑制方案講究”
원자바오 “冷戰事故 버려야”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캠퍼스 아시아’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캠퍼스 아시아는 한중일 3국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이다. 베이징=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李明博大統領, 원자바오 中國總理, 노다 요시히코 日本總理(왼쪽부터)가 13日中國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캠퍼스 아시아’ 出帆을 宣言하고 있다. 캠퍼스 아시아는 韓中日 3國敎育部가 共同으로 推進하는 大學生交流 프로그램이다. 베이징=신원건 記者 laputa@donga.com

韓中日自由貿易協定(FTA) 協商이 年內에 始作된다.

李明博大統領은 13日中國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원자바오(溫家寶) 中國總理,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日本總理와 함께 年例韓中日 3國頂上會議에 參席해 3國間 FTA 協商을 年內開始하기로 合意했다. 다만 會議當日採擇되던 共同宣言文은 日本側이 FTA 協商卽刻開始를 主張하는 바람에 發表가 霧散됐다.

3國通商長官은 이날 頂上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知識財産權保護와 投資自由化, 內國民·最惠國待遇를 附與하는 內容을 담은 投資保障協定書에 署名했다.

李大統領은 出國에 앞서 中國中央(CC)TV와의 인터뷰에서 韓中 FTA와 關聯해 “(農産物, 中小企業製品等) 敏感品目을 諒解할 수 있으면 2年內에 (妥結)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韓中政府는 開城工團을 韓國原産地로 認定하는 것을 FTA 協定文에 明記하는 것을 論議하기로 했다. 韓美, 한-유럽聯合(EU) FTA 協定에는 ‘發效後 1年 뒤 論議한다’고만 돼 있다.

3國投資保障協定을 통해 韓國企業은 △相對國政府의 國有化決定에 따른 損失을 合理的인 方法으로 報償받고 △當事者間協議로 紛爭解決이 안 될 때 仲裁節次를 거칠 수 있게 됐다고 靑瓦臺側은 說明했다. 靑瓦臺關係者는 “協定에 담긴 投資者·國家訴訟制(ISD)는 一角에서 廢棄를 主張한 韓美 FTA像의 ISD와 거의 同一하다”고 말했다.

한便 이 大統領은 “韓中日頂上會議에서 北韓의 挑發抑制를 위해 보다 效果的인 方案을 새롭게 講究할 때가 됐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3國이 보다 緊密히 協力할 것을 提案했다”고 말했다. 元總理는 韓中頂上會談에서 “北韓은 民生에 注力해야 한다. 北韓이 올바른 길에 접어들도록 잘 引導해야 한다”며 憂慮를 表示했다. 그러나 元總理는 記者會見을 통해 “(北韓을 보는) 冷戰的思考를 버려야 한다. 忍耐心을 갖고 善意를 보여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靑瓦臺側은 “中國이 北韓의 올바른 選擇을 强調하면서도 自國이 議長國으로서 同盟國인 北韓을 公開裡에 批判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고 說明했다.

노다 總理는 韓日頂上會談에서 ‘軍慰安婦’라는 表現을 쓰지 않은 채 “兩國이 智慧를 모아 (過去事問題를) 풀어가자”고 말했다.

베이징=김승련 記者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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