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카페]“海外投資 너무 몰려…” 韓國國債幸福한 苦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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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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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國際國債市場에서 韓國國債의 人氣가 相當히 높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等 유럽聯合(EU)의 主要國國債 값이 繼續 떨어지면서 外國中央銀行들이 莫大한 保有資金을 마땅히 投資할 데가 없어 우리 國債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最近 만난 債券市場關係者는 國際金融市場에서 달라진 韓國國債의 位相을 이렇게 說明했다. 美國, 日本의 景氣沈滯가 길어지고, 유럽 各國이 財政危機의 늪에 빠지면서 相對的으로 財政이 健全하고 成長率이 높은 韓國에 國際投資家들이 關心을 보인다는 說明이다.

外國人의 韓國國債保有比重은 昨年末現在 17.8%(60兆9900億 원)로 3年前인 2008年末 7.0%(25兆4000億 원)의 2.5倍에 이른다. 特히 中國(10兆2300億 원), 泰國(9兆7600億 원), 말레이시아(7兆9900億 원) 等 아시아 國家의 投資는 大部分中央銀行 몫이다.

海外에서 우리 國債의 人氣가 높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政府로서는 苦悶도 적지 않다. 外國中央銀行의 韓國投資가 크게 늘어나면 外換市場에 달러가 풀려 원貨價値가 急騰(怨-달러 換率急落)한다. 世界經濟沈滯로 올해 輸出展望이 밝지 않은 現實에서 원貨强勢는 韓國製品의 國際價格競爭力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박재완 企劃財政部長官이 最近東亞日報와의 인터뷰(本報 9日子 A1·B3面參照)에서 “海外中央銀行이 韓國國債投資에 關心을 보이는 것은 우리 經濟에 信賴를 보인다는 뜻에서 肯定的信號지만 市場變動性이 커질 수 있어 中央銀行들과 共助를 强化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財政危機와 景氣沈滯, 國家信用度下落에 허덕이는 다른 나라들에 韓國政府의 걱정은 ‘幸福한 苦悶’으로 비칠 것이다. 經濟危機 때마다 外國資金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ATM(現金入出金機) 經濟’라는 말까지 듣던 韓國이 밀려드는 外貨資金에 負擔을 느껴 브레이크를 거는 것 自體가 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安心하기는 이르다. 올해 大選과 總選에서 퍼주기 公約이 쏟아져 힘을 얻는다면 國債의 人氣를 떠받치는 財政健全性과 成長動力은 금세 毁損될 수 있다. 이런 일이 現實化돼 國債에 投資한 資金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幸福한 苦悶은 곧바로 惡夢으로 變할 수 있다. 政治權과 政府가 各別히 銘心할 일이다.

박중현 經濟部次長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