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財테크]障礙人子女에게 商家贈與하려면…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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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億까지 信託하면 非課稅… 期間은 死亡때까지

Q. 消耗氏(54)는 子女가 둘인데 高等學校에 다니는 막내가 障礙를 지니고 있다. 아직은 夫婦 모두 健康하지만 自身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막내가 살아갈 일이 늘 걱정이다. 그래서 苦心 끝에 保有資産中賃貸收入이 나오는 商家를 막내에게 미리 贈與해둘까 한다. 贈與稅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保健福祉部資料에 따르면 2010年度基準國內登錄障礙人數가 250萬名을 넘는다. 障礙人子女가 있는 父母의 最大關心事는 本人死後에도 子女가 持續的인 收入으로 安定된 生活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稅法은 이런 特殊性을 勘案해 障礙人子女에게 一定要件을 갖추고 贈與하면 5億 원까지 非課稅 해준다.

一般的인 贈與控除는 子女가 成人이면 3000萬 원, 未成年者面 1500萬 원까지다. 하지만 障礙人子女或은 孫子, 親戚에게 不動産 또는 金錢, 有價證券을 贈與하고 贈與稅申告期間까지 贈與받은 財産全部를 信託業者에게 信託하면 5億 원을 限度로 追加로 贈與稅를 非課稅로 받을 수 있다. 이때 信託의 受益者는 障礙人으로 하고 信託期間은 障礙人이 死亡할 때까지로 해야 한다. 따라서 萬一贈與받은 障礙人이 死亡하기 前에 信託을 解止하거나 信託期間이 끝나거나 受益者를 다른 사람으로 變更하거나 贈與財産價額이 減少하면 贈與稅를 追徵당하니 注意해야 한다. 여기서 障礙人이란 障礙人福祉法에 依한 障礙人 또는 ‘國家有功者等禮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에 依한 傷痍者, 或은 恒時治療를 요하는 重症患者를 말한다. 따라서 重症患者뿐 아니라 等級이 있는 障礙人이라면 非課稅惠澤을 받을 수 있다.

邵氏처럼 收益型不動産을 贈與하면 節稅效果가 더 커질 수 있다. 商家贈與 때 贈與財産價額은 基準市價와 賃貸保證金에 鳶賃貸料를 12%로 나눈 값을 合한 金額(賃貸保證金+1年間의 賃貸料÷12%) 中 큰 金額으로 한다. 邵氏의 商家贈與財産評價金額이 5億 원이라고 假定할 때 一般的인 贈與 때 贈與稅는 7830萬 원이다. 하지만 邵氏가 商街를 贈與한 뒤 모두 信託에 맡긴다면 비과세돼 贈與稅는 없다. 贈與稅를 내지 않고도 商家에서 나오는 賃貸收入을 子女가 죽을 때까지 安定的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一般的인 贈與는 贈與하고 10年以內에 死亡하면 當初贈與한 財産價額이 相續財産에 包含되지만 障礙人信託으로 贈與하면 贈與者가 10年以內에 死亡하더라도 相續財産에 包含되지 않는 長點도 있다. 이러한 非課稅惠澤을 받으려면 贈與稅申告期限內에 贈與契約書寫本, 信託契約서, 障礙人임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를 添附해 贈與稅申告를 해야 한다.

이은하 未來에셋證券稅務컨설팅팀 稅務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