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東秀公正去來委員長 “中小業體百貨店納品實態도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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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0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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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한 手數料制裁示唆

公正去來委員會가 國內外名品 브랜드에 이어 早晩間百貨店과 中小納品業體들의 去來實態를 調査할 豫定이다. 公正委는 百貨店의 違法事實이 드러나면 職權調査를 통해 制裁할 方針이다.

金東秀公正去來委員長은 20日本報記者와의 通話에서 “이番에 海外名品業體와 國內百貨店去來實態를 調査했는데 早晩間中小納品業體手數料實態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金委員長은 이어 “中小納品業體들에 對한 調査에서는 販賣手數料外에도 百貨店들이 中小納品業體에 追加負擔을 要求했는지 等去來實態를 좀 더 細密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去來實態調査內容을 土臺로 公正去來法適用可能性을 積極檢討하겠다”고 말했다. 百貨店에 納品하고 있는 中小業體들에 對한 去來實態調査에서 百貨店이 優越的地位를 濫用해 不當한 手數料契約을 맺거나 追加負擔을 준 嫌疑가 있으면 職權調査를 통해 制裁할 수 있음을 示唆한 것이다.

金委員長은 이날 國會經濟分野對政府質問에서도 “3大百貨店의 市場占有率이 10年 사이 60%에서 80% 水準으로 늘어나면서 獨寡占이 深化되고 優越的地位濫用等의 副作用이 發生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金委員長은 “公正위는 (百貨店業界의) 自律的인 改善을 誘導하되 中小企業入店業體들이 提起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追加調査와 分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