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名分과 實利 사이’ 再上告苦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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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0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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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株價造作’ 無罪主張할까, 株式 팔고 떠날까

외환카드 株價造作嫌疑로 有罪判決을 받은 外換銀行大株主 론스타가 大法院再上告時限인 13日까지 不過 4日을 앞둔 9日에도 再上告與否를 決定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持株는 外換銀行引受價格을 깎기 위한 協商카드 마련에 本格 나서 兩側의 팽팽한 頭腦싸움이 豫想된다.

론스타 側法定代理人인 金&腸法律事務所關係者는 9日 동아일보와의 電話에서 “再上告와 關聯해 決定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通常再上告는 無罪나 減刑可能性만 따지지만 이番에는 再上告自體가 론스타가 保有한 外換銀行持分賣却을 遲延하는 데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判斷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카드 株價造作事件은 2008年 6月高法의 無罪判決以後檢察이 相考해 大法院에서 올해 3月有罪趣旨로 破棄還送됐다. 6日判決은 이런 大法院의 判斷을 거친 것이어서 론스타가 다시 上告해도 無罪로 뒤집힐 可能性은 매우 낮다. 金融界는 론스타가 國際金融市場에서 犯罪者로 낙인찍히는 것을 憂慮해 再上告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實益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再上告하면 金融委員會가 外換銀行株式賣却命令을 내리는 時點이 늦춰져 론스타가 韓國에서 株式을 팔고 떠날 수 있는 좋은 機會를 놓칠 수도 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再上告與否와 相關없이 引受價格再協商에 나서기로 方針을 定하고 戰略을 짜고 있다. 一般的인 引受合倂(M&A) 契約에는 突發상항이 發生할 때 協商을 다시 할 수 있는 ‘맥(MAC·Material Adverse Change)’ 條項이 包含돼 再協商의 根據로 活用한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外換銀行株式以前契約에 이 條項이 있다면 最近美國國家信用等級降等과 유럽 財政危機를 突發狀況으로 解釋해 再協商을 要求할 수 있다. 하나金融關係者는 “相互祕密維持約定 때문에 契約內容을 밝힐 수는 없지만 外換銀行最近株價(7日基準 7750원)가 引受單價(1萬3390원)보다 40% 以上 낮아 再協商이 不可避하다”고 말했다.

金融當局은 론스타가 再上告하면 大株主資格充足命令과 ‘條件 없는’ 株式强制賣却命令을 내리는 時點이 늦춰질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다만 事實上有罪判決이 確定된 만큼 再上告與否와 相關없이 命令을 내릴 수 있을지도 함께 檢討하고 있다. 金融當局關係者는 “引受價格再協商은 當事者間의 問題”라며 “金融市場의 不確實性을 줄이기 위해 關聯節次를 可能한 限 빨리 進行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外換銀行勞動組合은 론스타가 過度한 經營權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게 株式을 市場에서 팔도록 强制하는 ‘懲罰的賣却’ 命令을 내려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