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電製品-시스템에어컨… 플러스옵션 品目에 包含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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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月부터 分讓價上限制對象 아파트라도 入住豫定者가 願하면 別途契約을 통해 冷藏庫 가스레인지 等을 붙박이 家具(빌트인)처럼 設置할 수 있다. 國土海洋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共同住宅分讓價格算定規則改正案을 19日立法豫告한다고 18日 밝혔다. 改正案은 다음 달 10日까지 立法豫告된 뒤 이르면 來달 末以後施行된다.

改正案에 따르면 冷藏庫等을 붙박이 家具처럼 設置한 빌트인 家電製品과 시스템 에어컨을 共同住宅分讓時入住者가 願하면 追加로 選擇할 수 있는 品目(플러스옵션)에 包含했다. 플러스옵션은 基本分讓價에는 包含되지 않지만 事業者가 入住者募集公告 때 別途로 提示하고, 入住者가 願하면 別途費用을 받고 施工해주는 것. 現在는 分讓價上限制對象 아파트에서 발코니 擴張만 플러스옵션 品目이었다.

유성용 國土部住宅政策課長은 “빌트인 家電製品이나 시스템 에어컨을 플러스옵션으로 選擇해 設置하면 消費者들이 直接購入해 設置할 때보다 費用을 節減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改正案은 幹線施設進入道路나 都市公園等의 設置費를 宅地費加算項目에 包含해 分讓價上限制의 加算費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現在는 이와 關聯한 明確한 規定이 없어 建設社가 實際로 費用을 負擔하고도 費用으로 인정받지 못해 事業에 蹉跌을 빚는 일이 많았다.

國土部는 이와 別途로 다음 달 1日부터 住宅建設社業體가 分讓(賃貸) 保證을 받을 때 大韓住宅保證에 納付하는 保證手數料를 現行보다 10% 程度 낮추기로 했다. 國土部는 이番措置가 아파트 分讓價引下에 도움이 될 것으로 期待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