露宿者用賃貸住宅 짓는다…내년까지 3400채 供給

東亞日報
入力 2011年 7月 8日 16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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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海洋部는 8日 '1次庶民生活對策點檢會議'를 열어 제대로 된 집 없이 쪽房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 살거나 露宿者로 生活하는 非住宅居住者를 위해 올해와 來年에 賃貸住宅 3400채를 供給하는 '非住宅居住家口住居支援方案'을 發表했다.

非住宅居住家口는 主로 쪽방, 비닐하우스, 考試院, 旅館, 露宿인 쉼터 等非正常的인 곳에서 生活하는 이들로 지난해 末現在全體 1757萬家口의 約 0.3%인 5萬家口로 推定된다.

國土部는 2007年부터 非住宅家具用으로 韓國土地住宅公社(LH)의 多家口買入賃貸住宅, 傳貰賃貸住宅, 國民賃貸住宅等을 供給해왔으나 4年間供給實績이 1651채에 不過했다.

이에 따라 現在年平均 413채 水準인 非住宅居住者用賃貸住宅供給物量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 1400채, 來年 2000채를 各各供給하기로 한 것. 非住宅居住家口의 相當數가 1~2人家口로 構成된 點을 考慮해 專用面積 40㎡以下小型住宅供給比率度現在의 39%에서 60% 水準까지 높이기로 했다.

受惠對象度現在의 비닐하우스, 쪽방, 考試院, 旅人宿居住家口에서 露宿인 쉼터, 浮浪인 施設居住者로 擴大하기로 하고 9月까지 關聯指針을 改正하기로 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