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民心, 現場을 가다] <2>大企業-中企‘同伴成長’ 溫度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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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5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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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價 후려치고 툭하면 設計變更… 4年納品의 끝은 押留딱紙뿐

世界 10位圈의 船舶建造物量을 자랑하는 A社는 果敢한 投資와 攻擊的인 經營으로 急成長해 業界의 注目을 받고 있다. 그런데 A社의 協力業體 6곳은 지난해 줄줄이 門을 닫고 A社를 相對로 200億 원臺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訴訟을 提起한 業體인 成功이앤디 關係者는 “A社의 橫暴 때문에 남은 것은 押留 딱紙와 私債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 일할수록 亡해가는 中小企業

成功이앤디는 2007年 A社의 社內(社內) 下請業體로 出發해 年間 20億∼30億 원의 賣出을 올렸다. 그러나 A社가 原價에 못 미치는 單價를 强要하는 바람에 賣出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損失이 커졌다고 이 會社는 主張했다. 會社關係者는 “A社에서만 일거리를 받다 보니 損失이 커져도 抗議하지 못하고 A社에 急轉을 假拂해 쓰는 惡循環이 이어졌다. 結局職員月給도 못 주고 私債를 包含해 4億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 내 집도 押留됐다”고 말했다. 함께 訴訟中인 企業들도 “A社는 契約書를 쓰기도 前에 먼저 作業부터 하게 하거나 한 달에 열 番以上設計變更을 要求해 莫大한 損害를 입혔다”고 主張했다.

A社關係者는 “協力業體들이 人力運用이나 製作을 잘못해 損害를 自招한 側面이 있다. 그들 말대로라면 70∼80個에 이르는 協力業體들이 모두 亡해야 하지 않느냐”고 反駁해 攻防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도 지난달 A社의 協力業體 3곳이 또 門을 닫았다.

大型建設社의 1次協力業體에 水道用 밸브를 納品하는 B社는 原請業體의 橫暴에 束手無策으로 當하고 있다. 15年 가까이 去來를 繼續했지만 1次協力業體는 4年前부터 代金의 20∼30%만 주고, 甚하면 8個月짜리 어음을 끊어주는 일이 非一非再했다. B社가 “돈을 안 주면 工場을 돌리기 힘들다”고 呼訴하자 1次協力業體는 “너희가 뭔데 건방지게 일을 한다, 안 한다 하느냐”라는 暴言과 함께 난데없이 “14年前에 빌려간 金型(金型)을 내놓으라”고 要求했다. 隨時로 金型을 받아와 鑄物을 뜬 뒤 다시 돌려주는 方式으로 일을 하는 B社側은 “金型을 돌려줬다는 證據도 없으니 힘없는 우리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며 下請業體의 설움을 呼訴했다.

○ 隔差擴大에 現場雰圍氣洶洶

大企業은 史上最高의 實績을 내는데도 中小企業의 苦痛은 갈수록 커지는 兩極化가 심해지면서 産業現場의 民心은 急速度로 惡化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等輸出을 主導하는 大企業 56곳은 지난해 職員 1人當當期純利益이 1億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輸出大企業의 過失이 協力業體를 包含한 中小企業으로 퍼지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은 이뤄지지 않았다. 大企業을 除外한 모든 産業主體의 相對的剝奪感은 漸漸 커지고 있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大企業總資産增加率은 2009年 7.69%에서 2010年 10.58%로 2.89%포인트 增加했다. 反面 같은 期間中小企業은 9.64%에서 8.66%로 0.98%포인트 줄었다. 企業이 皮膚로 느끼는 景氣現況을 나타내는 企業景氣實査指數(BSI)도 韓銀, 大韓商工會議所, 各種民間硏究所等調査機關을 不問하고 共通的으로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隔差가 나타나고 있다.

建設業界를 보면 윗목(大企業, 中堅企業)에서 비롯된 ‘動脈硬化’ 탓에 벼랑 끝에 몰린 中小企業의 어려움이 如實히 드러난다. LIG建設,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等中堅建設業體들이 잇따라 企業回生節次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企業을 維持해온 中小專門建設業體들의 經營難이 深刻한 地境에 이르렀다. 最近企業回生節次를 始作한 한 中堅企業에 建設資材를 納品하다 不渡危機에 몰린 專門建設業體 C社의 社長은 “中堅建設社들이 連鎖的으로 무너지면서 債券, 債務가 凍結됐고 이에 따라 專門建設業體들이 적게는 數千萬 원에서 많게는 數十億 원까지 貸出金을 물어주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돈뿐만 아니라 大企業에 人力을 빼앗긴 中小企業도 많다. 大企業系列社에 소프트웨어를 提供하는 D社는 지난 4年間 30餘名이 入社했지만 이 中 20餘名이 몇 달 만에 會社를 떠났다. 新入社員을 뽑아 6個月程度 훈련시켜 놓으면 該當大企業系列社가 經歷公採로 쓸 만한 이들을 契約職으로 싹쓸이해 간 것이다. D社關係者는 “該當大企業이 ‘年俸을 더 주겠다’며 番番이 우리 職員들을 데려가기에 關聯部處에 申告한 적이 있다. 그런데 ‘節次上瑕疵가 없는데 왜 申告했느냐’는 追窮만 들었고, 얼마 뒤에는 申告했다는 事實까지 大企業에 흘러들어가 困辱을 치렀다”고 말했다.

零細, 中小企業들은 오늘날의 經營現況이 ‘돈을 버는 問題’가 아니라 ‘죽고 사는 問題’라며 입을 모았다. 中小企業中央會가 올해 2月大企業에 納品하고 있는 175個中小企業을 調査한 結果原資材價格引上分이 納品價에 反映됐다는 企業은 35.4%에 그쳤다. 大企業納品業體의 折半以上(55.6%)은 그 理由로 ‘大企業의 納品價引上拒否’를 들었다.

김희균 記者 foryou@donga.com　　
박승헌 記者 hparks@donga.com　　
나성엽 記者 cpu@donga.com　　
▼ 中企 “政府 ‘相生協力’ 注文은 립서비스日 뿐” ▼
懲罰的損賠制? “技術 뺏겼지만 補償 못 받아”…

“政府가 中小企業을 支援한다고 했지만 都大體 무슨 惠澤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다 立서비스 아니었나 싶다.”

政府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相生協力을 외친 지 半年以上 지났지만 中小企業界의 表情은 밝지 않다. 李明博大統領이 中小企業界人士들을 招請해 懇談會를 열고, 與黨代表가 京畿 파주시의 中小企業團地를 訪問해 激勵하고, 社會各界에서 中小企業 챙기기에 나서면서 大企業들이 잇따라 同伴成長對策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건 많지 않았다.

納品單價聯動制導入은 霧散됐고 次善策으로 中小企業協同組合에 달라고 要求했던 納品單價調整協商權은 申請權으로 格下되는 等中小企業界의 목소리가 제대로 먹히지 않아 金이 샜기 때문이다. 서병문 鑄物工業協同組合理事長은 “‘協商權’을 주면 集團協商이 可能해 힘을 가질 수 있지만 ‘申請權’은 協同組合이 申請만 할 수 있을 뿐 協商은 大企業 눈치를 봐야 하는 中小業體들이 大企業과 一帶一路 해야 하는 構造”라고 主張했다.

그러니 現場의 體感滿足度亦是 낮은 便이다. 新再生에너지 技術開發業體인 BI에너지는 “없는 살림에 硏究開發(R&D)에 힘을 쏟아 부으며 開發한 新技術을 지난해 巨大公企業에 빼앗겼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補償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 會社 박병일 代表는 “百方으로 抑鬱함을 呼訴했지만 어느 누구도 行動으로 보여준 건 없었다”고 말했다.

勿論大·中小企業相生協力政策이 아주 成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同伴成長委員會가 出帆했고 迂餘曲折 끝에 同伴成長指數도 導入하기로 했다. 여기에 △下都給法改正案에 懲罰的損害賠償制度導入 △中小企業適合業種選定基準 마련 △大企業슈퍼마켓(SSM) 規制法人流通産業發展法과 臺·中小企業相生協力促進法案通過等 ‘작은 結實’도 봤다.

하지만 中小企業界는 炎症이 오래된 만큼 處方도 精巧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어음決濟等去來慣行도 舊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技術奪取, 人力 빼가기, 無差別的인 中小企業領域侵害等도 如前하기 때문에 制度 몇 가지로 바로 狀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김진무 韓國골板紙包裝工業協同組合專務는 “어렵게 導入한 中小企業適合業種制度도 製造部門에서는 大企業進出을 막을 수 있지만 營業과 流通部門에서 일어나는 大企業의 橫暴를 막지 못하는 虛點이 있다”고 말했다.

專門家들도 政府가 大·中小企業相生協力을 위해 마련한 政策들을 어떻게 運用하고 어떻게 補完할지가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전인우 中小企業硏究院硏究委員은 “오랜 時間功을 들여 同伴成長을 하나의 文化로 정착시키려는 努力이 必要하다”며 “大企業 오너들의 意志와 함께 納品받는 企業의 實務購買擔當者의 態度變化가 重要하다”고 말했다.

박승헌 記者 hpark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