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稅務調査 로비 疑惑’ 檢, 서울國稅廳押收搜索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0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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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光그룹의 祕資金造成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서울西部地檢刑事5部(部長 이원곤)가 18日 서울地方國稅廳調査4國을 押收搜索했다. 檢察은 이날 午後 3時頃搜査官을 서울地方國稅廳에 보내 2007, 2008年泰光그룹 特別稅務調査資料一切를 넘겨받았다.

○ 押收搜索形式醉한 ‘資料協助’

이날 檢察의 資料確保는 通常的인 司正機關間의 資料協助形式이 아니라 法院의 押收搜索令狀을 發付받는 法的節次를 밟아 正式으로 資料를 건네받는 形式을 取했다. 따라서 檢察이 單純히 資料確保의 次元이 아니라 國稅廳의 稅務調査自體에 疑懼心을 품고 있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勿論 3, 4年前부터는 國稅廳이 非公式的인 資料協助를 拒否하고 있어서 檢察도 押收搜索令狀을 發付받아 資料를 要請하고 있다.

一旦檢察은 稅務調査當時國稅廳이 確保한 厖大한 祕資金關聯資料를 土臺로 이호진 泰光그룹 會長의 祕資金造成規模를 이른 時日內에 把握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當時國稅廳은 1600億 원臺의 祕資金을 發見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檢察은 國稅廳이 巨額의 稅金逋脫嫌疑를 摘發하고도 檢察에 告發하지 않은 經緯도 調査할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 租稅犯處罰節次法에는 懲役刑에 處해질 것으로 判斷되는 境遇卽時搜査機關에 告發하도록 規定돼 있고, 特定犯罪加重處罰法은 逋脫稅額이 年間 5億 원 以上일 때에는 3年以上의 懲役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 태광 2007年 1600億祕資金再搜査 ▼

國稅廳의 告發이 있을 때에는 刑事處罰은 勿論이고 脫稅額의 3倍까지 罰金을 물릴 수 있다.

이에 對해 國稅廳側은 “通常的으로 相續贈與過程에서의 脫稅는 告發하지 않고 있고, 虛僞稅金計算書作成等과 같이 故意的인 脫稅는 아니라고 判斷했다”고 밝히고 있다.

○ 司正當局, 2007年同時多發調査

2007年當時泰光그룹은 國稅廳稅務調査는 勿論이고 金融監督院의 未公開情報利用疑惑調査, 檢察搜査等 3個司正機關으로부터 同時多發로 調査를 받아 相當한 危機에 빠져 있었다. 發端은 一名 ‘장하성 펀드’ 等이 泰光그룹의 支配構造에 問題提起를 하면서부터였다. 金監院에 ‘泰光그룹 오너 一家가 2006年 쌍용화재를 引受하기 前에 未公開情報를 利用해 借名計座로 株式을 買入했다’는 提報가 들어갔고, 2007年初부터 調査에 着手한 金監院은 쌍용화재 株式買入에 利用된 資金源을 追跡하다가 實際資金株價 이호진 會長인 것으로 疑心되는 情況을 把握했다.

金監院調査를 契機로 國稅廳은 特別稅務調査에 着手했고, 檢察도 金監院의 搜査依賴를 받아 搜査에 나섰다. 그러나 國稅廳은 2008年初泰光그룹에 790億餘 원을 追徵하는 것으로 稅務調査를 마무리했다. 當時國稅廳長은 ‘그림 로비’ 疑惑에 휩싸여 辭退한 뒤 美國으로 떠나 아직도 歸國하지 않고 있는 한상률 氏였다. 檢察亦是 쌍용화재 株式買入에 쓰인 資金의 實際主人이 이 會長이 아니라 이 會長의 母親인 태광産業常務 이선애 氏(82)라고 判斷해 2008年 6月 이 氏만 株式去來事實을 申告하지 않은 嫌疑로 罰金 500萬 원에 略式起訴하는 것으로 搜査를 終結했다. 泰光그룹으로서는 2008年上半期에 790億餘 원의 追徵金을 내는 것으로 危機에서 벗어난 셈이었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유성열 記者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