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重的인 日總理 "韓-中外換市場介入自制"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0月 13日 14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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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菅直人) 日本總理가 韓國과 中國에 對해 外換市場介入自制를 要請했다. 그러나 日本政府가 最近 엔貨의 上昇勢를 낮추기 위해 人爲的으로 外換市場에 介入한 것에 對해선 한 마디도 言及하지 않아 論難이 豫想된다.

間總理는 13日午前衆議院豫算委員會에 出席해 議員들의 質問에 答辯하는 過程에서 글로벌 通貨切下競爭과 關聯 "特定國이 自己 나라의 通貨價値만을 人爲的으로 낮게 誘導하는 것은 主要 20個國(G20)의 協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이어 "韓國과 中國도 共通의 룰 속에서 責任 있는 行動을 醉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韓國과 中國에 迂廻的으로 通貨價値切下를 위한 外換市場介入自制를 要求했다.

間總理가 特定國家를 指目해 外換市場介入의 問題點을 指摘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이는 韓國과 中國이 外換市場에 介入해 通貨價値를 낮춤으로써 日本이 海外輸出競爭에서 損害를 보고 있다는 認識에 따른 것이다.

間總理는 그러나 엔貨값 上昇抑制를 위한 日本財務省의 市場介入問題點에 對해서는 全혀 言及하지 않았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財務相은 엔貨값 上昇과 關聯 "換率의 過度한 變動이나 市場에서의 無秩序한 行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必要할 境遇斷乎한 措置를 取하겠다"고 밝혀 再次市場介入可能性을 示唆했다.

한便間總理는 來年稅制改編의 焦點인 法人稅率引下에 對해 "政府와 民主黨에 課稅基盤의 擴大와 함께 (法人稅를) 引下 하는 方向으로 檢討를 指示했다"고 밝혔다.

그는 "稅率이 높으면 海外로 事業을 移轉하는 움직임을 부추길 危險性이 있다"고 말해 法人稅引下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