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年金赤字幅 줄어들었지만…2011년 豫算書 1兆2500億 메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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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9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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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金法改正으로 한時效果
3, 4年뒤엔 다시 늘어나 給與水準破格調整必要

來年에 國民稅金으로 메워줘야 하는 公務員年金의 赤字保全額이 1兆2500億 원에 이르는 것으로 確認됐다. 지난해 末公務員年金法이 改正됐지만 赤字保全額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오히려 3, 4年後에는 또다시 赤字保全額이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29日企劃財政部에 따르면 政府는 ‘2011年豫算案’을 編成하면서 公務員年金의 赤字保全을 위해 1兆2500億 원의 豫算을 編成했다. 赤字保全額은 每年 늘어나면서 2008年 1兆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처음으로 2兆 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末改正된 公務員年金法이 올해부터 適用되면서 내림勢로 돌아섰다.

지난해 12月 30日國會를 通過한 公務員年金法改正案에 따르면 公務員이 月給(課稅所得基準)에서 떼는 돈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6.3%로 늘고, 2011年에는 6.7%, 2012年에는 7.0%로 段階的으로 높아진다. 받는 年金額基準이 過去退職前 3年平均報酬月額에서 在職期間全體의 平均總所得으로 바뀌면서 年金額은 줄어들었다. 年金을 받는 나이도 60歲에서 65歲로 높아졌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給與水準을 좀 더 破格的으로 調整하지 않는 限公務員年金赤字는 繼續累積될 수밖에 없다고 指摘한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經濟情報센터 所長은 “月給에서 積立하는 保險料率을 上向調整하는 水準으로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赤字를 잡을 수 없다”며 “公務員年金給與水準을 大幅調整하는 根本的인 對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政府는 公務員年金制度를 1996年과 2000年 두 次例改革했지만 赤字規模는 줄어들지 않았다. 平均壽命이 길어지면서 年金受給者가 每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理由다.

朴亨埈記者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