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經濟뉴스]公的開發援助 ODA豫算 늘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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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9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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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ODA比率 0.1% 그쳐… 來年 1兆4300億으로 增額

말레이시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 9개국 여성 29명이 여성가족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서울 숙명여대에서 진행한 인터넷상거래(e-Biz) 교육을 수강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 말레이시아 몽골 等開發道上國 9個國女性 29名이 女性家族部가 公的開發援助(ODA) 事業의 하나로 서울 숙명여대에서 進行한 인터넷商去來(e-Biz) 敎育을 受講하는 모습. 동아일보 資料寫眞

《 Q. 最近政府가 國際社會에서 韓國이 차지하는 比重을 勘案해 公的開發援助(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豫算을 늘릴 것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DA란 무엇이고 이것은 왜 重要한 걸까요? 》
A. 여러분은 最近韓國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成長했다는 뉴스를 新聞이나 放送에서 接해 본적이 있을 겁니다. 1960年代까지만 해도 日帝强占期와 6·25戰爭의 ‘後遺症’으로 世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中 하나로 꼽혔던 韓國이 이제 다른 나라를 援助할 수 있을 程度로 成長했다는 거죠.

아직 美國이나 유럽의 先進國과는 比較하기 어렵지만 韓國은 ‘漢江의 奇跡’을 이룬 經濟强國답게 最近東南亞 아프리카 中南美中央아시아 地域을 中心으로 많은 開發途上國에 技術支援, 經濟開發經驗 노하우 傳授, 인프라 構築 같은 다양한 方式의 援助를 하고 있습니다.

ODA란 이처럼 先進國이 開途國이나 低開發國의 成長을 돕기 위해 提供하는 元祖를 뜻합니다.

特히 韓國은 지난해 11月 ‘先進國 클럽 中의 클럽’으로 꼽히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開發援助委員會(DAC)에 加入하며 더욱 ODA에 對한 關心을 키우고 있습니다. DAC는 美國英國日本等 22個核心供與國으로 構成된 委員會로 全世界 ODA의 90% 以上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ODA와 關聯된 重要한 政策이나 規範도 大部分 DAC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韓國을 비롯해 많은 先進國이 ODA에 積極的으로 나서는 理由는 무엇일까요. 于先中·長期的으로 自身들의 國益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現在 ODA를 받는 나라의 相當數는 自願富國입니다.

이들 나라를 積極的으로 援助하면 資源을 開發하거나 供給받을 때, 또 이들 나라의 經濟水準이 올라가 市場規模가 커질 때 어떤 形態로든 利益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代表的인 資源消費國인 中國이 2000年中盤부터 아프리카와 中南美國家를 積極的으로 援助하는 背景도 이런 理由가 있습니다.

世界平和에 寄與할 수 있다는 것도 先進國이 ODA에 關心을 가지는 理由입니다. 갈수록 先進國과 後進國의 經濟的隔差는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國家間, 地域間葛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經濟學者中에는 이런 貧困의 덫 때문에 特定國家와 地域에서 테러리스트가 大擧量産된다고 指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先進國이 後進國을 只今보다 더 積極的으로 援助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敎育과 生活水準도 높아져 자연스럽게 世界를 危險에 빠뜨리는 테러나 戰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主張하죠.

韓國에 ODA는 ‘還元(還元)’의 意味도 있습니다. 植民地支配와 戰爭으로 希望을 찾을 수 없었던 韓國이 오늘날과 같은 經濟成長을 할 수 있었던 背景에는 先進國의 援助가 큰 役割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도움을 必要로 하는 나라에 돌려주는 것도 國際社會의 責任 있는 一員으로서 지켜야 할 義務라는 거죠. 또 韓國이 經濟强國에서 ‘ODA 强國’으로까지 成長한다면 國際社會에서 影響力을 키우고 국格(國格)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韓國이 ODA 强國으로 成長하려면 갈 길이 먼 것 또한 事實입니다.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지난해 基準韓國의 國民總所得(GNI) 對比 ODA 比率은 0.10%로 DAC 會員國中 꼴찌라고 합니다. DAC 平均인 0.31%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요즘 經濟事情이 어려운 걸로 알려진 그리스(0.19%) 포르투갈(0.23%) 스페인(0.46%)보다도 낮은 水準인거죠.

그래서 政府는 來年度豫算案을 짜면서 ODA 豫算規模를 올해보다 10% 以上 더 確保한다는 方針을 定했습니다. 計劃대로 된다면 來年도 ODA 豫算은 1兆4300億 원으로 1兆3000億原因 올해보다 1300億 원 程度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韓國의 經濟開發 노하우를 傳受 받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勘案해 經濟開發經驗을 輸出하는 作業도 積極的으로 推進할 計劃입니다.

이제 막 ‘주는 나라’의 役割을 하는 데 발을 내디딘 韓國이 앞으로 어떤 方式으로 ODA를 推進할지 繼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세형 記者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