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市場開放은 辯護士個人에게 機會… 韓國法律市場體質改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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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6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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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辯護士 4名에게 듣는 ‘法律市場激變’

《法律市場開放과 法學專門大學院 (로스쿨) 出身法曹人誕生을 앞두고 法律市場에 變化의 바람이 불고 있다. 24日 서울 瑞草區 서초동 서울中央地方法院 뒤뜰에서 4名의 젊은 辯護士들과 함께 法律市場의 未來와 辯護士로서의 삶에 對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날 座談會엔 박종명(33·박종명法律事務所), 설智慧(30·法務法人化雨), 김희연(30·女·포스코 法務室), 석근배 辯護士(32·法務法人世宗)가 參席했다.》 ― 各自 로펌과 企業辯護士, 個人辯護士를 選擇한 理由는 뭔가.

박종명=洞네 病院처럼 모든 사람이 便하게 드나들며 法律相談을 받을 수 있는 辯護士事務室을 만들고 싶어 開業을 決心했다.

김희연=法工夫만 해오다 보니 企業의 經濟活動에 對해 알고 싶었다. 特히 포스코는 큰 企業이라서 規模가 큰 프로젝트를 經驗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석근배=專門性을 쌓을 수 있고 法曹界의 文化를 先導해갈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로펌을 選擇했다.

설智慧=積極的인 性格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해 判事나 檢査 같은 公務員보다는 辯護士가 스스로에게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 2012年부터는 로스쿨 出身辯護士들이 法律市場에 進出하게 되는데….

席=다양한 出身背景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만큼 法律市場을 바꿀 수 있는 動力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설=每年 2000名의 辯護士가 誕生하는데 果然法律市場이 이들을 모두 受容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辯護士數가 늘어나더라도 良質의 法律서비스를 低廉한 價格으로 利用할 수 있기보다는 市場의 兩極化가 올 可能性이 있다.

― 法律市場開放에 對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金=海外訴訟件에 對해 좀 더 充實하고 正確한 助言을 받을 수 있어 企業에서는 肯定的이다.

朴=韓國의 投資環境改善을 위해서라도 法律市場開放은 必要하다. 外國 로펌이 進出하게 되면 韓國法律市場의 體質도 改善될 수 있을 것이다.

席=로펌 立場에선 危機일 수 있다. 하지만 辯護士個人으로 볼 때는 就業의 幅이 넓어진다는 點에서 機會라고 본다.

― 이미 國內에서도 外國 로펌과 일을 하는 境遇가 많은데 國內 로펌과 比較한다면….

金=國內 로펌의 境遇代案을 提示하거나 解決策을 내놓는 데 對해 保守的인 側面이 있는 것 같다.

席=金辯護士 말처럼 過去엔 企業依賴件에 對해 消極的인 意見을 내놓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最近엔 로펌 辯護士들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고 積極的인 代案을 提示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 本人들의 日에는 滿足하나. 어려움은 없나.

朴=辯護士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點에서 滿足하고 있지만 事件에 對한 危險을 全的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法律家이면서도 自營業者로서 稅金이나 勞務關係等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點도 부담스럽다.

席=業務量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맡은 일을 해냈을 때 느끼는 成就感이 가장 큰 補償이 되는 것 같다.

― 最近檢査饗應接待波紋이 있었는데 요즘 辯護士들의 會食文化는 어떤가.

설=팀마다 雰圍氣는 다르겠지만 내가 所屬된 知的財産權 팀은 會食을 하더라도 다같이 休養地에 놀러가거나 野球場을 찾는 等 자유로운 雰圍氣다.

― 아직도 結婚市場에서 辯護士의 位相은 높은가.(석근배, 김희연 辯護士는 未婚이다)

席=사람이 條件으로 評價되는 것 自體가 싫어 ‘先市場’에 나가지 않고 있다.

金=男子에 비해 女性法曹人은 좀 不利한 것 같다. 얼마 前에도 後輩女辯護士를 親舊에세 紹介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男子 쪽이 負擔을 가져서 안 만나겠다고 하더라.

설=男子들이 女性法曹人을 配偶者로 삼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다. 夫婦싸움 하다 보면 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於此彼法曹人이 아니더라도 말싸움 하면 普通女子가 이기지 않나.(웃음)

― 豫備法曹人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席=父母나 配偶者, 親戚이 거는 期待보다는 果然本人이 좋아하는 게 뭔지 끊임없이 苦悶해볼 것을 勸하고 싶다.

金=法工夫에만 埋沒될 게 아니라 世上에 對해 좀 더 關心을 가질 것을 말해주고 싶다.

박진우 記者 pjw@donga.com

이종식 記者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