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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堅企業, 中企卒業때 8年間 稅負擔 緩和｜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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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堅企業, 中企卒業때 8年間 稅負擔 緩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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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3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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街업相續 支援對象 包含… 政府, 育成戰略 發表

政府는 中堅企業을 育成하기 위해 中小企業 卒業 猶豫期間(3年) 以後 追加로 5年의 負擔 緩和期間을 設定하기로 했다. 이 期間에는 最低限稅率(各種 控除·減免에 關係없이 最小限 내야 하는 稅率)을 段階的으로 引上하고 硏究開發(R&D) 費用에 對한 稅額控除率은 段階的으로 引下해 稅金 負擔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다.

知識經濟部는 18日 第51次 非常經濟對策會議에서 이 같은 內容의 ‘世界的 專門 中堅企業 育成戰略’을 李明博 大統領에게 報告했다. 地境부는 이르면 올 下半期부터 3000餘 곳의 中堅企業이 이 政策의 惠澤을 볼 것으로 豫想했다. 또 이를 통해 2020年까지 世界的 水準의 專門 中堅企業 300곳을 育成하기로 했다.

于先 政府는 産業發展法에서 中堅企業을 ‘中小企業을 벗어난 企業 中 公正去來法上 相互出資制限 集團이 아닌 企業’으로 定義하기로 했다. 三星, 현대·기아차 等 相互出資制限을 받는 46個 大企業集團을 除外하고 包括的으로 中堅企業을 定義한 셈이다.

또 3年의 中小企業 卒業 猶豫期間에는 中小企業의 最低限稅率(7%)을 그대로 適用하고, 負擔緩和期間 1∼3年次는 8%, 4∼5年次는 9%, 以後엔 一般企業처럼 課稅標準(課標·稅金 賦課 基準) 規模에 따라 10% 以上의 最低限稅率을 適用할 豫定이다.

R&D 費用에 對한 稅額控除도 猶豫期間에는 中小企業(25%)과 같은 水準으로 받게 했다. 以後 1∼3年次에는 15%, 4∼5年次에는 10%로 段階的으로 낮춰 갑자기 一般企業 水準(3∼6%)으로 負擔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

相續稅 負擔을 덜기 위해 雇傭을 늘리는 中堅企業은 家業 相續에 따른 支援 對象이 될 수 있게 했다. 只今은 中小企業만 家業 相續 支援 對象이 될 수 있다. ‘相續 後 10年間 常時 勤勞者 數 累積 合計가 相續年度의 1400% 以上’을 滿足하는 一定 規模 中堅企業이 對象이다. 家業 相續 支援 對象이 되면 相續 財産의 一部를 控除받아 相續稅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家業 相續 支援 要件 中 上場企業의 最大 株主 持分要件度 現在 40% 以上에서 30% 以上으로 緩和하기로 했다.

李 大統領은 이날 會議에서 “中堅企業이야말로 國家競爭力을 높이는 것은 勿論이고 좋은 일자리 創出에 核心的인 要素”라며 “政府는 最善을 다해 支援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重要한 것은 企業人들의 企業家 精神”이라고 强調했다.

유덕영 記者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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