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經濟뉴스]讓渡稅減免惠澤終了以後建設業界 시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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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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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分讓解消위해 期限延長切實” 業界 아우聲
‘建設社爲한 血稅動員’ 論難속 政府선 苦心中

[?] 요즘 뉴스를 보니 아파트 未分讓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讓渡所得稅減免을 延長해줘야 하는지, 延長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論難이 많습니다. 果然 이게 어떤 制度이기에 論難이 되는 건가요?
一旦未分讓과 讓渡所得稅의 槪念부터 알아봐야겠군요. 未分讓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建設社가 지어놓은 집을 사려는 需要가 없어서 생기는 現象이죠. 結局未分讓이 많다는 것은 物件의 在庫가 많이 쌓였다는 것으로 理解하면 됩니다.

讓渡稅는 무엇인가요? 萬若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1億 원에 사서 몇 年後에 1億5000萬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5000萬 원의 時勢差益을 거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5000萬 원을 穩全히 챙기지 못합니다. 國家는 이 差益을 ‘일을 하지 않고 얻은’ 不勞所得으로 看做해 一定水準의 稅金을 물립니다. 讓渡稅率이 오르면 그만큼 不動産投資에서 얻을 수 있는 利益이 줄어들고 去來도 萎縮되겠죠.

두 槪念을 알았으면 다시 本論으로 돌아가 볼까요. 때는 지난해 初입니다. 2008年末 글로벌 金融危機가 韓國을 덮치고 不動産市場에도 不況이 닥쳤습니다. 집값 等資産價値가 繼續 떨어졌고 自然히 새로 집을 사려는 需要도 줄어들었죠. 2008年末未分讓住宅數는 16萬 채를 넘어 2002年末의 7倍水準까지 急增했습니다. 建設社들도 애써 지어놓은 집이 안 팔리니 돈줄이 말랐지요.

이때 政府가 들고 나온 카드가 新規分讓住宅이나 未分讓住宅에 對한 讓渡稅減免이었습니다. 讓渡稅를 물리지 않거나 깎아주면 사람들이 새로 지은 집이나 只今까지 안 팔리던 집을 移轉보단 더 많이 살 것이란 豫想 때문이었죠. 時勢差益을 그대로 챙길 수 있으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投資를 예전보다 더 할 것으로 推定했습니다. 다만 稅金을 깎아주는 期間은 딱 1年, 올해 2月 11日까지였습니다.

1年間稅金減免惠澤을 附與하니 그 效果는 비록 크진 않지만 어느 程度 나타났습니다. 昨年 4月基準으로 안 팔리고 在庫로 남아있는 地方未分讓住宅數는 13萬5000채였지만 지난해 末에는 9萬7000채 水準으로 줄었어요.

論難은 이 稅金減免時限이 끝나가면서 始作됐습니다. 建設社들은 “아직 經營危機에서 벗어나기엔 不動産景氣가 채 回復되지 않았다”며 期限을 延長해 달라고 政府에 要請했죠. 또 이대로 稅制惠澤이 끝나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몇몇 業體는 不渡가 날 수 있다며 아우聲을 쳤습니다. 이에 對해 政府는 元來 “減免期限을 더 延長해 주진 못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建設業界의 要求가 빗발치자 “檢討해보겠다”는 얘기도 했다가, 다시 元來대로 “稅金減免을 더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減免幅을 좀 줄여서 다시 해볼까”라고도 하면서 아직은 狀況을 저울질하는 모습이지요.

이 問題의 爭點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過去 아파트 價格이 끝없이 오르고 需要가 넘칠 때 建設社들은 收益을 올리려고 마구잡이로 집을 지었고 그 結果로 只今의 未分讓事態가 생겼습니다. 未來豫測을 못한 建設社들의 잘못을 왜 政府가 나서서 稅金을 減免해 주면서까지 解決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모럴해저드(道德的解弛) 問題죠.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建設社들이 結局 무너지면 그만큼 일자리도 줄고 國家經濟에 큰 衝擊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模樣새가 좋지 않지만) 減免을 延長해 줘야 한다는 主張도 나옵니다. 또 한便으로는 稅金減免이 實際로 얼마나 住宅購入에 도움을 주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主張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政策일까요. 비록 建設社들 事情이 어렵긴 하지만 政府는 當初 했던 約束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狀況에 따라 政策을 바꿀 수도 있는 걸까요. 이처럼 政府의 經濟政策은 그 趣旨와 效果, 原則과 現實 사이에서 恒常 줄타기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