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浮揚한다며 멀쩡한 步道블록 툭하면 바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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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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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財政效率性 OECD 最下位圈
8年間 SOC 130兆投入… 保健效率性은 1位
■ 租稅硏究院報告書

政府가 2000年以後 8年間道路港灣等社會間接資本(SOC)에 130兆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SOC 財政投資의 效率性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東유럽 2個國을 빼고는 最下位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車輛通行이 뜸한 곳에 道路를 깔고 멀쩡한 步道블록을 交替하는 等景氣浮揚이라는 名分을 앞세워 나랏돈을 함부로 쓴 結果다.

國策硏究機關인 租稅硏究院은 4日 이런 內容을 담은 ‘政府支出의 效率性測定에 關한 硏究報告書’를 내놓았다. SOC, 環境保護, 公共秩序와 安全, 保健, 福祉, 敎育, 公共行政, 硏究開發等 8個分野에 나랏돈을 投入해 얼마나 政策目標에 맞는 成果를 냈는지 따져본 것이다. 그동안 財政이 엉뚱한 데 浪費되고 있다는 指摘은 많았지만 이를 數値化한 것은 처음이다.

이 報告書에 따르면 2000∼2007年政府가 道路鐵道港灣海運産業團地建設에 投入한 돈은 國內總生産(GDP) 對比 5.6%로 比較可能한 28個 OECD 會員國 가운데 가장 높았다. 國民 1人當 SOC 支出金額은 平均 1086달러로 OECD 平均支出額보다 258달러 많았다.

하지만 貨物과 乘客輸送規模, 道路의 質, 港灣施設의 便宜性, 電氣의 品質等을 勘案해 매긴 財政效率性은 10點滿點에 3.38點으로 28個國家中 26位였다. 韓國보다 點數가 낮은 나라는 헝가리와 폴란드뿐이다. 財政危機에 빠진 南유럽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國家들조차 이 分野에서 韓國보다 높은 點數를 받았다. 經濟危機克服을 위해 世界各國이 財政支出을 늘리면서 財政赤字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韓國도 나랏돈을 放漫하게 써왔다는 事實이 드러난 것이다.

環境保護에 쓴 나랏돈의 規模는 比較對象인 25個 OECD 國家中 8位로 上位圈이었지만 二酸化炭素排出量等을 勘案한 이 分野財政支出의 效率性點數는 4.19點으로 16位였다. 特히 水質汚染改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거의 成果를 내지 못했다.

國民을 犯罪와 災難에서 保護하기 위한 公共秩序 및 安全關聯財政의 效率性은 OECD 平均인 5點에 못 미치는 4.69點으로 環境分野와 같은 16位에 올랐다. 韓國은 2000年代 들어 國民 1人當治安關聯支出額이 264달러로 다른 나라 平均의 60%에 不過해 犯罪나 事故豫防施設을 充分히 갖추지 못한 狀態다.

이와 달리 健康保險을 中心으로 한 保健分野에 들인 財政의 效率性은 10點으로 全體 1位였다. 公共醫療 서비스의 完成度가 다른 나라보다 越等히 높다는 뜻이다. 敎育財政은 6.72點을 받아 效率性面에서 全體 3位였다.

안종범 성균관대 經濟學部敎授는 “財政事業을 벌이기 前段階의 妥當性調査와 事業執行後의 成果評價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國會豫算決算審議委員會를 常時機構로 바꿔 豫算執行을 꾸준히 監視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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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財政效率性 OECD 最下位圈 8年間 SOC 130兆 投入… 保健 效率性은 1位 ■ 租稅硏究院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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