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가 經濟 도와준것 있나”

조석래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寫眞)은 “우리 政治는 問題를 解決하기보다 問題를 만들고 있다”고 政治權을 强度 높게 批判했다. 그는 雙龍自動車 不法占據 籠城에 對해서도 “市場經濟의 原則에 따라 處理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會長은 29日 濟州 西歸浦市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全經聯 自由企業院 2009 濟州 下溪포럼’에서 開會辭를 통해 “社會 各層에서 企業에 投資를 渴求하고 있지만 投資할 雰圍氣가 造成돼야 投資家 保障된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며 “國會는 제 할 일을 안 하고 싸움판을 벌이고 있고, 政治는 어디로 갔는지 痕跡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强性 勞組만이 나라의 主人인 양 판을 치고 있는 狀況”이라며 “여기에 우리(企業)보고 10年, 20年 投資를 하라는 것은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조 會長은 原稿를 따로 配布하지 않고 卽席에서 開會辭를 進行했다. 그는 作心이라도 한 듯 “政治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조 會長은 “오늘날 政治 狀況을 보면 問題를 解決해 주기보다 問題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어려운 經濟를 살려나가는 데 政治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줬느냐고 묻고 싶다”면서 政治權에 對한 不信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어 그는 “글로벌 時代는 會社 臺 會社의 競爭이 아니라 나라 代 나라의 競爭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一體가 돼야 하는데 社會 판局을 봤을 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雙龍車 事態와 關聯해 “企業이 있고 勞組가 있는 것이지 企業이 없는 勞組는 있을 수 없다”며 “雙龍車 勞組 問題도 競爭力을 갖춘 回生이 必要하고, 그런 競爭力이 없다면 淘汰될 수밖에 없는 것이 市場經濟의 原理”라고 말했다. 이어 “會社가 亡했을 때 公的資金을 넣어 살리는 것은 市場經濟의 原理에 맞지 않는다”며 “市場經濟의 原理에 맞는 經濟活動이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한便 조 會長은 글로벌 經濟危機에서 企業이 어려움을 克服할 수 있었던 理由로 政府의 果敢한 景氣浮揚策과 換率을 꼽아 ‘出口戰略’의 早期 施行에 對해서는 反對 意思를 비쳤다.

西歸浦=주성원 記者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