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大統領이 27日 “出口戰略(Exit Strategy)은 時機尙早”라며 擴張的 經濟政策 基調를 維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財政支出 餘力이 바닥난 狀態여서 韓國 經濟가 下半期에 ‘더블딥(Double Dip·景氣回復 後 再沈滯)’에 빠질 것이라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政府는 2分期(4∼6月)에 前期 對比 2.3%를 나타냈던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이 3分期에는 0%臺로 떨어질 可能性이 크다고 보고 景氣回復勢를 이어갈 對策 마련에 苦心하고 있다.

企劃財政部 高位 關係者는 28日 “上半期에는 財政支出을 集中한 德澤에 가까스로 景氣를 支撐할 수 있었지만 下半期에는 景氣浮揚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絶對的으로 不足한 實情”이라며 “民間投資가 살아나지 않으면 經濟成長率이 3分期에 1% 밑으로 떨어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밝혔다. 出口戰略 留保 方針은 이미 市中에 供給한 流動性을 積極的으로 回收하지 않는다는 意味이며, 追加로 돈을 푸는 것은 財政與件上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는 것.

하지만 景氣回復勢 維持를 위해 取할 수 있는 政策 代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政府의 딜레마다. 于先 政府가 下半期에 쓸 수 있는 豫算(90兆6000億 원)은 올해 本豫算의 35% 水準에 不過하다. 下半期에는 希望勤勞事業 等 豫定된 日程에 따라 豫算을 投入할 뿐 追加 供給은 어려운 狀況이다. 國家債務가 GDP의 35.6%로 치솟은 狀態여서 2次 追加更正豫算 編成도 쉽지 않을 것이란 觀測이 支配的이다.

이에 따라 政府는 企業投資 活性化를 통한 雇傭創出과 消費 진작에 總力을 기울인다는 方針이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은 實情이다. 유병규 現代經濟硏究院 經濟硏究本部長은 “財政政策 手段이 사라지고, 民間投資 萎縮과 消費不振 持續 等 세 가지 惡材가 한꺼번에 겹친다면 韓國 經濟는 下半期에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經濟硏究本部長은 “經濟狀況이 올해 初 豫想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大規模 財政投入에 따른 錯視(錯視) 現象일 수 있다”며 “政府가 主導한 ‘雇傭과 設備投資 없는 成長’의 後遺症에 對備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韓國 經濟가 財政支出이라는 ‘링거’를 맞지 않고도 回復될 수 있는 自生力을 갖추기 위해서는 政府가 만든 一時的인 일자리를 企業 等 民間 部門에서 吸收해야 한다는 指摘이다.

朴亨埈 記者 lovesong@donga.com

장원재 記者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