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이 13日 世界 最大 市場인 유럽聯合(EU)과 自由貿易協定(FTA)을 妥結할 것이 거의 確實해지면서 國內 産業界는 輸出이 全般的으로 擴大될 것이라는 期待를 하고 있다.

EU의 平均 關稅率은 4.2%로 높지 않은 便이다. 하지만 自動車와 電子製品 等 韓國 企業의 輸出 主力 品目에 對한 關稅率은 높은 便이어서 關稅가 撤廢되면 輸出이 늘어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 産業界의 說明이다. 또 消費者들은 關稅가 廢止되는 유럽産 名品 衣類와 自動車 와인 等을 相對的으로 싼값에 購入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自動車는 輸出과 輸入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全體的으로는 國內 自動車 産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期待가 優勢하다. 韓國의 輸入 關稅는 8%지만 EU는 10%여서 關稅 廢止에 따른 效果가 韓國이 더 크기 때문이다. 自動車 部品 輸出品目의 96%는 關稅가 卽時 撤廢돼 部品 製造業體에도 좋은 機會다.

電子業種도 得이 더 많을 것으로 豫想된다. 三星電子와 LG電子 等은 最高 14%에 이르는 家電製品에 對한 높은 關稅를 避하기 위해 이미 유럽 現地에 生産 및 物流據點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關稅撤廢에 따른 利益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EU가 携帶電話에 賦課해 온 關稅는 避할 수 있게 된다. 핀란드 노키아와 獨逸 지멘스 等의 企業은 價格競爭力이 있는 韓國産 部品에 關心을 보이고 있어 電子 部品業界도 期待가 크다.

纖維業種도 關稅 廢止의 惠澤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韓國의 主要 輸出品目인 化學 纖維元士 等에 對한 關稅 4∼12%가 없어지면 價格 競爭力을 確保할 수 있다. 하지만 韓國이 現在 8∼13% 賦課하는 EU 衣類製品의 關稅도 廢止돼 名品 브랜드 衣類 輸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EU가 相對的으로 强勢인 半導體 生産裝備와 電子 醫療機器 等 精密機械와 一般機械, 化學 業種은 輸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EU는 一般機械業種 가운데 食品 加工機械, 종이 製造機械 等 13個 品目에서 世界 市場의 折半 以上을 차지할 程度로 競爭力을 確保하고 있으며 EU의 化學産業은 全 世界 化學産業 賣出의 約 30%를 차지하고 있을 程度로 强勢다.

農食品 業界에서는 養豚業과 酪農業을 中心으로 큰 波長이 豫想된다. 專門家들은 한-EU FTA 妥結 15年 뒤부터 農産物 被害 規模를 年間 3000億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쌀은 亮許對象에서 除外됐지만 EU酸 輸入 農産品 1位인 돼지고기에 對한 關稅가 10年 內에 撤廢될 豫定이기 때문이다. 品質에 對한 信賴가 높은 EU酸 酪農品은 國內 市場에서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와인, 葡萄주스, 오렌지주스 等은 FTA 醱酵 卽時 關稅가 撤廢돼 市場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선우 記者 sublime@donga.com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