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긋한 大企業
大部分 無期限 契約職 轉換

1日 施行된 非正規職 保護法을 두고 大企業과 中小企業, 公企業의 反應과 對處 方案이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 法이 施行되기 前 2年 동안 準備해온 大企業들은 별다른 動搖가 없는 反面 相當數 公企業은 政府의 費用 節減 政策에 따라 非正規職 勤勞者를 解雇하고 있다. 中小企業들은 熟鍊된 勤勞者를 찾기 어렵지만 非正規職 勤勞者의 正規職 轉換도 負擔스럽다는 理由로 非正規職 勤勞者를 正規職 轉換 없이 繼續 雇用하는 ‘便法’을 쓰거나 어쩔 수 없이 解雇하는 等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 大企業, 正規職-無期契約職 轉換

大企業은 混亂이 比較的 적은 便이다. 非正規職 勤勞者가 많았던 大型마트, 百貨店 等 流通業界는 이미 2007年 7月부터 期間制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하거나 契約期間을 明示하지 않는 無期契約을 맺어 大量 解雇 事態를 비켜갔다. 新世界는 2007年 8月 5000餘 名의 非正規職 職員들을 모두 正規職으로 轉換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勤勞者가 退社할 意思가 없으면 繼續 雇傭’하는 無期限 契約으로 雇傭을 保障했다. 홈플러스는 2007年 7月부터 現在까지 約 4000名을 無期契約職으로 轉換했다. 나머지 非正規職들도 1年 6個月∼2年의 勤務期間이 지나면 無期契約職으로 轉換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도 비슷한 時期에 500餘 名을 正規職으로 轉換하고 4720名을 無期契約職으로 轉換했다.

삼성그룹, 現代·기아자동차그룹 等 다른 大企業에서도 大量 解雇 事態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關係者는 “三星電子 等 主要 製造業體들은 噴射해 人力을 供給받는 方式으로 非正規職 問題를 解決해 왔다”고 말했다.

○ 中小企業 ‘事情에 따라…’

中小企業의 對處法은 狀況에 따라 다르다. 서울 麻浦區의 한 中小企業은 勤務 期間이 滿了된 非正規職 勤勞者에게 “當分間 出勤하라”는 指示를 내렸다. 正規職 轉換을 하지 않는 代身 ‘問題가 되기 前까지는 繼續 雇用한다’는 方針이다.

反面 相當數 中小企業은 法案 施行과 함께 勤勞期間이 滿了된 非正規職 勤勞者를 解雇하겠다는 立場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一部 中小企業들을 對象으로 非正規職 勤勞者의 解雇 意思를 打診한 結果 60% 以上의 企業이 解雇 方針을 밝혀 왔다”고 說明했다.

‘選別的 解雇’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熟鍊 勤勞者 等 會社에 꼭 必要한 人員만 正規職으로 轉換하고 나머지는 解雇하는 方式이다. 中企中央會 關係者는 “選別 解雇를 考慮한다고 밝힌 企業主들도 많다”며 “같은 職場이라도 非正規職 勤勞者의 喜悲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非正規職을 雇用하는 會社 가운데는 零細 事業場이 많아 當局이 中小企業에 對해 正確한 實態 把握을 하는 데는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公企業, 大量解雇 事態 不可避

公企業에서는 ‘公公然한 大量解雇’가 나타나고 있다. 大韓住宅公社, 한국토지공사, 韓國道路公社 等은 政府의 ‘先進化 方案’에 따라 構造調整을 持續的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할 수 없다는 方針이다.

지난달 末 31名을 解雇한 住宅公社는 年末까지 모두 252名을 追加 解雇하기로 했다. 土地公社와 道路公社도 人員에 差異가 있을 뿐 事情은 비슷하다. 報勳病院, 産災醫療院 等 保健醫療 分野에서도 非正規職의 大量 解雇가 일어나고 있다.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所屬 報勳病院 5곳은 23名의 非正規職 勤勞者에 對해 이미 지난달 初 解雇 通知를 했다. 産災醫療院은 지난달 30日 28名을 解雇했다. 金裕珍 保健醫療勞組 宣傳局長은 “非正規職 勤勞者에 對해 ‘退社 後 再雇用’을 하는 病院도 없지 않지만 大部分 解雇 通報를 했다”고 말했다.

주성원 記者 swon@donga.com

김현지 記者 nuk@donga.com

이원주 記者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