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이버 侮辱罪反對, 京畿 L字形”

인터넷에 虛僞事實을 올린 嫌疑로 起訴됐다가 1審에서 無罪宣告를 받은 인터넷 論客 '미네르바' 박대성 氏가 "사이버侮辱罪' 導入에 反對 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朴氏는 22日午前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出演해 "論理的批判에 對해 사이버侮辱罪를 適用해 處罰하면 온라인上에서의 批判이 사라질 것"이라며 "(現狀況을) 사이버上의 辱說이나 表現들이 精製되고 純化되는 過渡期段階로 理解하고 좀 기다렸으면 한다"고 强調했다.

또한 朴氏는 '只今經濟狀況을 어떻게 보냐'는 質問에 "只今狀況 같아서는 L字形進行段階로 본다"라며 "完全히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려운 狀況"이라고 診斷했다. L姊兄은 長期間不況이 持續된다는 意味다.

그는 "9月程度는 돼야 正確한 判斷이 可能하다"며 "그 理由는 財政擴大를 통한 內需經濟에 對한 具體的인 解法이 나온 時期인 3/4分期以後卽 7, 8月以後景氣가 바닥을 찍었는지 確認可能하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최현정 東亞닷컴 記者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