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暴力 示威를 嚴斷하겠다고 나섰다. 警察廳은 23日 “不法 暴力示威 加擔者뿐 아니라 暴力 示威를 背後 操縱한 勢力까지 處罰할 것”이라며 “現場에서 連行된 27名뿐 아니라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沮止 汎國民運動本部(汎國本)’와 汎國本 地域本部 執行部, 仁川 蔚山集會를 主導한 民主勞總 該當 地域本部 執行部도 召喚調査할 것”이라고 23日 밝혔다.
警察은 汎國本 忠南地域本部 33名 等 執行部 85名에게 出席要求書를 發送했으며 이들이 出席要求에 應하지 않으면 逮捕令狀을 發付받아 檢擧하기로 했다. 警察은 또 現場에서 連行된 27名 外에도 24日까지 集會 狀況을 찍은 寫眞과 비디오 畵面을 分析한 뒤 主動者와 加擔者 等을 골라 司法處理 하기로 했다. 警察은 또 29日과 다음 달 6日로 豫定된 汎國本 主催의 半(反)FTA 全國 集會를 事實上 禁止하기로 했다.
이택순 警察廳長은 23日 地方警察廳長 畫像會議에서 强勁한 語調로 “앞으로 犯局本이 主催하는 集會는 禁止하는 쪽으로 積極 檢討하라”고 指示했다. 이에 따라 警察은 22日 集會 때 不法 示威 程度가 甚했던 大田 光州 講院 全北 忠北 慶南 濟州 等 7곳은 集會를 禁止하고 나머지 6곳은 集會 許容 與否를 檢討하기로 했다.
金聖灝 法務部 長官도 이날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出席해 “이제 寬容措置는 하지 않겠다”며 “刑事處罰, 民事訴訟 請求, 個別機關 懲戒 等을 통해 主動者와 積極 加擔者를 嚴重히 處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記者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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