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이 25日 國會 豫算決算特委 所屬 한나라당 金姬廷 議員에게 提出한 '2005 會計年度 決算監査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一般 및 特別會計 徵收決定額 216兆2585億원 가운데 8.5%인 18兆4703億원이 徵收되지 못했다.

이는 2004年 美徵收額 16兆千140億원에 비해 2兆1563億원이 增加한 것이다.

지난해 美徵收 稅金 가운데 徵收 可能性이 남아있는 未遂納額은 10兆9282億원, 納稅者가 稅金을 내지 않아 끝내 缺損處理韓 不納缺損額은 7兆5420億원이었다.

不納缺損額은 滯納者의 無財産, 居所不明 等에 따른 缺損處分額이 5兆2300億원, 滯納處分後 不足豫想으로 缺損處理額이 2兆2630億원 等이었다.

未遂納額은 納稅義務者의 無財産 및 居所 不明에 따른 金額이 2兆7391億원, 徵收 및 整理猶豫 金額이 2兆5810億원, 通關進行 等 其他事由 金額이 2兆599億원 等 이었다.

金 議員은 "政府가 豫算不足 等을 理由로 國債發行을 통한 赤字財政을 繼續하는 狀況에서 美徵收 稅金이 18兆億원에 이르는 것은 深刻한 狀況"이라며 "徹底한 稅金 徵收 努力을 기울여 豫算不足分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하운記者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