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婚과 稅收(稅收)의 函數關係’를 考慮해야 하는 時代가 온 것이다. 離婚이 急增하면서 離婚夫婦가 주고받는 돈의 規模가 漸漸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韓國도 離婚 後 扶養料에 稅金 賦課 檢討

財政經濟部는 稅制 改編方案을 硏究하면서 離婚 後 扶養料에 稅金을 물리는 方案을 檢討한 것으로 26日 確認됐다.

扶養料를 其他 所得으로 分類해 받는 사람에게 所得稅를 매기고 扶養料를 주는 사람에게는 該當 金額을 所得控除 해주는 方案이다. 只今은 離婚 慰藉料와 扶養料에 對해 稅金이 賦課되지 않는다.

稅制 改編 方案은 5月 末 地方選擧 後 公聽會에 부쳐져 공론화될 展望이다.

離婚專門 辯護士들에 따르면 扶養料는 養育費 等의 名目으로 通商 1印堂 每달 平均 50萬∼100萬 원씩, 年間 600萬∼1200萬 원이 支給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離婚 扶養料에 對한 正確한 統計는 없지만 辯護士들은 離婚한 雙의 折半 程度는 扶養料를 주고받는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年間 扶養料 規模는 4200億∼8400億 원 程度가 된다.

하지만 法務法人 東西南北의 이지은 辯護士는 “離婚한 사람들은 生計가 어려운 境遇가 많은데 扶養料에 稅金까지 매긴다는 것이 잘 納得되지 않는다”며 “扶養料 支給도 義務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大部分 訴訟을 통해 어렵사리 받는 實情”이라고 말했다.

政府도 이런 事情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財經部 關係者는 “美國 等 外國에서는 離婚 慰藉料와 扶養料에 稅金을 賦課하고 있어 아이디어 次元에서 中長期 課題로 檢討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離婚이 繼續 늘어나고 있으며 高所得 專門職 從事者 가운데는 扶養料로 年間 6000萬∼1億2000萬 원을 支給하는 事例도 있다”며 “低所得層의 被害를 最少化하는 裝置를 갖춰 언젠가는 施行이 不可避한 事案”이라고 덧붙였다.

○ 離婚이 經濟政策에 影響을 주는 時代

經濟現象을 分析하고 經濟政策을 樹立하는 데도 離婚을 考慮하는 일이 늘고 있다.

亞州大 이홍재(經濟學) 敎授는 ‘離婚率 推移의 巨視經濟 分析’이라는 論文에서 30, 40代의 離婚率이 높아지면 國家의 長期的인 成長潛在力이 打擊을 받게 된다고 推定했다.

離婚으로 未熟練低賃金 女性勞動者가 늘면 福祉 關聯 財政負擔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離婚 家庭은 相對的으로 敎育 投資에 未洽해 未來의 勞動力 低下를 가져올 것이라고 分析했다.

不動産情報業體인 내집마련정보사는 最近 “離婚이 늘수록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分析을 내놓았다.

家口 分離로 住宅 需要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離婚 增加가 住宅市場의 새로운 變數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李 敎授는 “外國에서는 離婚 等이 經濟에 어떤 影響을 주는지를 分析하는 패밀리 이코노믹스(family economics)와 社會病理經濟學 分野 硏究가 活潑하다”며 “韓國은 아직 關聯 데이터 蓄積이 不足하지만 이러한 變數들을 考慮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박현진 記者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