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個人 大株主가 없는 韓國電力 KT 포스코 韓國鐵道公社 等 4個 企業集團은 다음 달부터 出資總額制限을 받지 않는다.

政府와 열린우리당은 2日 강철규(姜哲圭) 公正去來委員長과 강봉균(康奉均) 열린우리당 政策위議長 等이 參席한 가운데 黨政協議會를 갖고 이런 內容의 公正去來法 施行令 改正案에 合意했다고 밝혔다.

우제창(禹濟昌) 열린우리당 第3政策調整委員長은 黨政協議를 마친 뒤 “올해 末로 公正委의 市場改革 로드맵 期間이 끝나면 出資總額制限制度는 廢止하거나 大幅 緩和하는 方案을 檢討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出資總額制限은 資産 6兆 원 以上의 大企業이 다른 會社 株式을 保有할 수 있는 總額을 純資産의 25% 以內로 묶어 놓은 裝置다.

黨政은 또 公的資金 回收와 企業 構造調整을 促進하기 위해 産業銀行과 資産管理公社 等 政府 出資機關의 持分이 30%를 넘는 企業을 引受할 때는 出資總額 計算에서 빼주기로 했다.

該當 企業은 大宇建設 대우조선해양 待遇일렉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쌍용建設 等 6個社다.

이는 資金力을 갖춘 國內 大企業들이 出資總額制限에 걸려 알짜배기 企業 引受에 參與할 수 없어 外國 資本과의 逆差別 論難이 나오고 있는 點을 勘案한 措置다.

김두영 記者 nirvana1@donga.com

장강명 記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