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쌀값이 國際 時勢보다 4倍假量 높지만 이는 韓國 農民이 못나고 게으른 탓이 아니다. 오히려 單位面積當 生産量은 世界 最高 水準이다. 우리 땅(논)값이 美國의 15倍, 濠洲의 30倍, 社會主義 中國의 200倍나 된다. 그 結果 땅값(土地用役費)李 쌀 生産費의 44%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根本 原因이다.

韓國産 쌀의 生産費는 美國 캘리포니아産보다 3.9倍쯤 높지만 生産 비 中에서 土地用役費를 빼고 比較하면 1.8倍假量 높다. 이 땅값 때문에 規模를 어지간히 키워 봐도 經濟敎科書에 나오는 ‘大規模의 琉璃城(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은 別로 效果를 내지 못한다. 그 좋은 例가 世界에서 쌀 農莊으로 가장 컸던 忠南 瑞山의 現代峨山農場이다. 340ha(藥 100萬 坪) 넓이의 땅에 飛行機와 트랙터로 農事를 지었지만 採算性이 낮아 只今은 조각내어 小規模 家族農들에 팔려 나갔다. 歷代 政府의 天文學的인 農業構造 改善, 規模化 政策이 外換危機를 만나 挫折을 보게 된 理由도 이 같은 韓國 農業의 構造的 陷穽 때문이다.

따라서 WTO 體制下 向後 農業政策은 價格競爭이 아니라 非(非)價格 分野의 國際競爭力부터 높이는 方向이 되어야 옳다. 이를 위해 現在 世界 最高 水準인 높은 生産力을 持續하면서 親環境 有機農法으로 品質과 安全性, 그리고 加工 流通 構造를 改善하여야 한다. 그리고 政府政策을 통째로 不信하는 성난 農心을 진정시키기 위해 最小限度의 合理的인 食糧自給 目標를 法制化해 實踐해야 한다. 쌀 協商 內容도 附帶條件까지 公開해 政府에 對한 不信을 씻고 皮膚에 닿는 政策을 導出해야 한다.

現在 農民의 목을 죄고 있는 負債 問題에 對해서도 對策이 必要하다. 우루과이라운드(UR)와 外換危機 以後 잇따라 展開된 各種 通商協定의 주름살이 農家 負債 累增(累增)으로 나타났으며, 負債 및 利子 問題가 解決되지 않고는 農家 經濟의 正常化가 거의 不可能하다. 外換危機 때 企業 不實로 쓰러질 危機에 있던 銀行에 公的 資金을 投入했던 것처럼 劃期的인 對策이 必要하다. 農民에게 高利債가 되어 있는 농협의 相互金融制度를 아예 廢止하고, 6兆 원假量人 惡性 相互金融(延滯利子率 年平均 15%) 빚을 公的資金으로 메울 것인지를 眞摯하게 檢討해 보아야 한다. 現在 政府가 밝히고 있는 10年間의 農林豫算 및 基金 119兆 원은 이런 곳에도 쓰여야 한다.

끝으로 WTO가 許容하는 各種 支援 措置, 예컨대 流通, 貿易, 販賣促進, 農村의 環境, 景觀, 地域均衡開發, 健康, 生命, 文化傳統, 敎育 面에서 直接支拂形式의 農家 支援을 先進國 水準으로 높여야 한다. 農家 所得 倍加를 위한 各種 傳統食品과 飮料 및 술의 農家 自家生産 販賣 制度를 先進國 水準으로 大幅 自由化하는 일도 必要하다.

이제 農業 農村 農民을 抛棄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政府가 決斷할 때이다. 왜냐하면 農民들이야 죽지 않으려면 農事를 抛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성훈 上肢帶 總長·經實聯 共同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