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員 洪某(35) 氏는 지난달 어이없는 일을 當했다. 서울의 한 中古車 市場에서 信用카드로 乘用車를 사면서 中古車 賣買床이 負擔해야 할 加盟店 手數料를 떠안은 것. 手數料를 負擔하지 않으면 카드 決濟를 해줄 수 없다는 賣買上의 억지 主張에 現札이 없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手數料 20萬 원을 내야 했다. 카드 決濟를 拒否하는 業所가 늘고 있다. 2004年 末 現在 15歲 以上 經濟活動人口 1名當 3.7張의 信用카드를 갖고 있는 等 信用카드가 現金과 같은 決濟 手段으로 定着되고 있지만 카드 去來를 拒否하거나 手數料를 消費者에게 물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2004年 1分期 437件이던 카드 去來 拒否 및 手數料 轉嫁 被害 申告가 2分期에는 583件, 3分期 571件, 4分期 561件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1分期 654件, 2分期 613件, 3分期 767件으로 크게 늘고 있다.

韓國與信金融協會 消費者保護팀 권나영(30·女) 調査役은 “主로 中古車 賣買業體와 自動車 用品業體, 金銀房 等이 카드 去來를 拒否하는 事例가 많다”고 말했다.

아예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文句를 붙이고 營業하는 業所도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製菓店과 송파구의 한 大型 슈퍼마켓 計算臺에는 ‘1萬 원 以下 購入 市 카드 決濟 謝絶’이란 案內文이 붙어 있다.

이처럼 카드 去來를 거부당해도 消費者들은 별다른 對策이 없는 狀況이다. 與信專門金融業法은 加盟店이 카드 去來를 拒否할 境遇 1年 以下 懲役이나 1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하고 있지만 實際 處罰 받는 業主들은 거의 없는 實情이다.

金監院 信用카드不法去來 監視團 關係者는 “카드 去來는 個人 間 去來이기 때문에 消費者가 直接 被害 事實을 警察에 告發해야 處罰할 수 있다”며 “消費者가 直接 警察署를 찾아 申告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 業主가 去來 拒否 事實을 否認할 境遇 立證하기도 쉽지 않아 實際 告發하는 消費者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手數料 負擔을 避하기 위해 特定 카드社와 加盟 契約을 하지 않거나 낮은 手數料를 條件으로 特定 카드社와 契約한 뒤 다른 카드는 받지 않는 公共機關과 大型 割引店도 있다.

서울에 3곳의 營業店을 갖고 있는 美國系 大型割引店 코스트코는 삼성카드와 現金으로만 決濟하고 있다. 다른 信用카드 使用者들이 現金을 찾아 計算할 수 있도록 賣場에 現金引出機를 두고 있지만 現金 引出에 드는 手數料는 消費者 몫이다.

코스트코 코리아 金榮煥(37) 마케팅擔當 팀長은 “삼성카드가 가장 낮은 手數料를 提示했기 때문에 獨占 契約한 것”이라며 “手數料 負擔을 줄여 消費者들에게 값싼 物件을 提供하려는 趣旨”라고 말했다.

서울大 等 大部分의 大學도 手數料 負擔을 避하기 위해 登錄金을 信用카드로 받지 않으며, 서울地下鐵公社도 定額券 販賣 때 信用카드를 받지 않는다.

이종석 記者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