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住宅을 擔保로 銀行에서 빌린 돈의 利子償還額에 對한 所得控除도 公示價가 2億 원 以下인 國民住宅 所有主에게만 適用된다.

政府는 27日 서울 鍾路區 세종로 政府中央廳舍에서 이해찬(李海瓚) 國務總理 主宰로 國務會議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을 骨子로 하는 所得稅法 改正案을 議決했다. 改正案은 國會 審議를 거쳐 이르면 來年 1月 1日부터 施行될 豫定이다.

改正案은 住宅과 함께 再建築 또는 再開發 組合員의 入住權을 가진 사람을 집 2채 所有者로 看做해 1家口 1住宅 非課稅制度의 惠澤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1家口 3住宅 以上 所有者에 對해서는 讓渡差益의 60%로 讓渡所得稅를 重課세하게 된다. 또 公示價가 없는 新築 住宅의 讓渡所得稅를 算定할 때는 管轄 稅務署長이 隣近 類似 住宅의 公示價를 參酌해 定하도록 했다.

政府는 또 租稅 避難을 막기 위해 國際租稅調整法 改正案도 이날 國務會議에서 議決했다. 이에 따라 稅率이 낮은 租稅避難處에 있는 海外 子會社의 株式을 直接 또는 家族을 통해 20% 以上 保有하면 租稅避難處 洗劑를 適用하도록 했다.

이는 內國人이 租稅避難處에서 發生한 所得을 國內 稅務當局에 申告하지 않고 海外에 남겨둘 境遇 申告를 留保한 所得에 對해서도 課稅하는 洗劑이다.

그러나 政府는 租稅避難處에 세워진 法人이라도 實際 發生所得이 1億 원 以下일 境遇 租稅避難處 洗劑를 適用하지 않도록 하는 施行令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便 李 總理는 이날 國務會議에서 “無條件的인 減稅가 올바른 方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김창호(金蒼浩) 國政弘報處長은 “李 總理가 租稅政策 全般에 對해 言及한 것이고 燒酒 稅率이나 液化天然가스(LNG) 稅率 引下를 念頭에 둔 것은 아니다”고 說明했다.

朴亨埈 記者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