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히 首都圈은 6個月 以上 長期 未分讓이 많은 데다 政府가 2012年까지 49萬 채假量을 더 지을 計劃이어서 補完策을 마련해야 한다는 指摘이다.

23日 國會 建設交通委員會에 따르면 6月 末 現在 住公이 全國에서 分讓 中인 國民賃貸아파트 3萬2064채 가운데 24.6%인 7903채가 未分讓 狀態다.

國民賃貸아파트 需要가 가장 많을 것으로 豫測한 京畿 地域에서는 分讓된 아파트(1萬3702채)의 37.3%인 5104채가 未分讓 狀態다.

江原(未分讓率 32.6%) 忠北(23.5%) 慶北(21.9%) 地域도 全體의 20% 以上이 未分讓으로 남아 있다.

首都圈 未分讓 아파트의 折半이 넘는 3325채(52.7%)는 지난해 分讓된 것으로 最小 6個月에서 最長 1年 以上 長期間 未分讓 狀態가 持續되고 있다.

이처럼 未分讓이 大擧 發生한 理由는 實需要 階層인 低所得層이 主로 居住하는 都心이 아닌 都市 外郭의 新規 宅地에 國民賃貸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으로 分析됐다.

國民賃貸아파트 需要를 주먹九九式으로 把握했다는 指摘도 있다. ‘最低住居基準 未達 家口’만 參考할 뿐 地域別 住宅普及率이나 人口增減 等은 反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對해 住公 황태철(黃泰喆) 賃貸供給處長은 “賃貸아파트는 入住가 臨迫해서야 實需要者들이 請約하는 特性이 있어 未分讓이 不可避하게 發生하는 側面이 있다”면서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해 現在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需要 豫測 方案을 마련 中”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