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비즈니스센터(IBC)포럼은 最近 中國 상하이에서 열린 經濟自由區域制度 運營 改善 세미나에서 이같이 意見을 모아 올해 定期國會에 特別法案 制定을 緊急 建議하기로 했다고 5日 밝혔다.

IBC포럼은 2001年 남덕우(南悳祐) 前 國務總理 等이 東北亞 經濟中心國家를 目標로 創立한 經濟界 元老들의 모임으로 2003年 經濟自由區域制度의 産婆 役割을 하기도 했다.

IBC포럼의 이날 建議書에 따르면 國家的 프로젝트를 擔當하는 仁川, 釜山-鎭海, 光陽 等 3代 經濟自由區域廳長이 管轄 自治團體長의 指揮를 받아야 하는 現在의 시스템은 問題가 있다는 것.

大統領이 直接 經濟自由區域廳長을 任命하고 隨時로 機構의 運營 狀況을 報告 받아 外國 尖端企業의 誘致 等에 必要한 措置를 그때그때 取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指摘이다.

또 IBC포럼은 無비자, 無關稅, 無勞使 紛糾 等 이른바 ‘3無(無)’ 原則을 設定해 이들 物流 中心地를 特殊 地域으로 管理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김창원 記者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