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張之洞 一帶 200萬 坪에 들어설 巨與新都市가 賃貸住宅 爲主로 造成될 展望이다.
또 巨與新都市 周邊 거여동과 馬川洞은 이르면 다음 週 中 登錄稅와 取得稅를 實去來價로 내야 하는 住宅去來 申告地域으로 指定된다.
建設교통부 강팔문(姜八文) 住居福祉本部長은 2日 “巨與新都市가 그린벨트(開發制限區域)로 묶인 地域을 解除해 만들어지는 만큼 公共性을 最大限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判斷에 따라 全體 住宅의 折半 以上을 賃貸住宅으로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高級 賃貸住宅 需要가 늘어나고 있는 點을 考慮해 다양한 크기와 用途의 賃貸住宅을 지을 方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巨與新都市에는 △30年間 賃貸하는 專用面積 18坪 以下 規模의 國民賃貸住宅 △18坪 超過∼25.7坪 以下 規模의 10年 長期賃貸住宅 △25.7坪 超過 規模의 傳月貰型 賃貸住宅 等이 골고루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政府 方針은 巨與新都市를 江南地域 高級住宅 需要를 代替할 目的으로 造成하겠다는 當初 計劃과는 距離가 있는 것이어서 論難이 豫想된다.
한便 財政經濟部 김석동(金錫東) 次官補는 이날 “巨與新都市에서 摘發되는 不動産 投機꾼은 國稅廳이 (關聯 資料를) 平生 管理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國稅廳 高位 關係者도 “지난달 29日부터 調査 人力 22名을 投入해 送波地域에서 이뤄지는 不動産 去來를 把握하고 있다”면서 “稅金 脫漏 嫌疑가 드러나면 國稅廳 電算網에 入力해 本人은 勿論 家口員 全體의 投機 움직임과 資金 흐름까지 調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박중현 記者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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