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不動産 綜合對策’의 稅制 部門은 綜合不動産稅를 家口別로 合算 課稅하고 1家口 2住宅者에 對한 讓渡所得稅를 重課(重課)하는 데 焦點이 맞춰져 있다.
實需要者에 對해서는 다양한 例外 規定으로 稅金을 매기지 않는다. 主要 內容을 問答풀이로 알아본다.
―綜不稅를 家口別로 合算 課稅할 때 1家口의 基準은….
“本人 및 配偶者와 같은 住所에서 生計를 함께하는 家族이다. 未婚者는 1家口로 認定되지 않지만 △萬 30歲 以上 △所得이 있거나 住宅을 相續받은 境遇 △配偶者가 死亡하거나 離婚한 境遇는 1家口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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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母 名義로 1채, 住民登錄上 別途 家具로 돼 있는 子女 名義로 1채를 갖고 있으면 家口別 合算 課稅에 包含되는가.
“子女가 未婚이고 滿 30歲 未滿이며 職業이 없으면 家口別 合算 對象이다.”
―家口別 合算 課稅 對象인 住宅의 範圍는….
“每年 6月 1日 現在 家口主와 配偶者, 家口員이 갖고 있는 住宅이다.”
―基準市價 6億 원 超過 住宅은 全體 집값에 對해 綜不稅를 매기나.
“아니다. 6億 원 超過 部分에 對해서만 綜不稅를 매긴다. 例를 들어 10億 원짜리 아파트는 6億 원에 對해서는 財産稅를, 超過分인 4億 원에 對해서는 綜不稅를 賦課한다. 財産稅는 224萬 원, 綜不稅는 215萬 원이어서 保有稅 總額은 439萬 원이다.”
―1家口 2住宅者는 來年부터, 1家口 1住宅者는 2007年부터 讓渡稅를 實去來價로 課稅한다는데 過去의 買入 價格을 어떻게 알 수 있나.
“原則的으로 賣渡者가 自進 申告를 해야 한다. 賣渡者도 알 수 없으면 처음 집을 샀을 때의 基準市價와 賣渡 時點의 基準市價 差異를 勘案해 取得 原價를 推定한다.”
―1家口 2住宅에 該當되는지의 判定 與否는….
“首都圈과 廣域市에 있는 모든 住宅과 其他 地域에 있는 基準市價 3億 원 超過 住宅이 該當된다.”
―1家口 2住宅 가운데 2007年부터 讓渡稅가 重課되는 對象의 基準은….
“首都圈과 廣域市에 있는 住宅은 價格과 相關없이 1家口 2住宅에 包含된다. 하지만 讓渡稅 重課稅는 基準市價 1億 원 超過 住宅에만 適用된다. 其他 地域은 3億 원 超過 住宅이 重科 對象이다.”
―時勢 差益을 노리고 값싼 再開發 對象 住宅을 買入하는 事例도 많은데 이때도 基準 金額에 未達하면 讓渡稅 重科 對象에서 除外되나.
“‘都市 및 住居環境 整備法’에 따라 整備區域으로 指定 告示된 地域 안에 있는 再開發·再建築 對象은 價格이 낮아도 重科 對象이다.”
―價格 外에 1家口 2住宅 重科 對象에서 除外되는 要件은….
“家口員이 職場 때문에 다른 市郡에 집을 사거나, 1家口 1住宅者가 結婚이나 老父母 奉養을 위해 合家하면 除外된다. 住宅 所有權 訴訟이 進行 中이거나 訴訟 結果로 얻은 住宅도 重課稅 對象에서 빠진다. 하지만 職場 問題로 인한 1家口 2住宅은 該當 住宅에서 반드시 1年 以上 살아야 하고, 職場 問題가 解消된 뒤 3年 안에 팔아야 重課稅를 避할 수 있다. 婚姻과 父母 奉養에 따른 2住宅者는 婚姻일이나 合家일로부터 5年 안에 팔아야 한다. 訴訟에 依해 2住宅者가 됐을 때도 所有權 確定 判決日로부터 3年 以內에 賣却해야 한다.”
―首都圈에 基準市價 2億 원과 9000萬 원짜리 住宅 2채를 갖고 있으면 讓渡稅가 重課되나.
“首都圈은 모든 住宅이 住宅 數에 包含되기 때문에 1家口 2住宅으로 看做된다. 하지만 基準市價 1億 원 以下 住宅은 1家口 2住宅이라도 讓渡稅가 重課되지 않는다. 다만 基準市價 2億 原因 住宅을 먼저 팔면 讓渡稅가 重課된다. 萬若 9000萬 원짜리 住宅이 再開發·再建築 對象이라면 亦是 讓渡稅 重科 對象이다.”
―住居用 오피스텔도 住宅 數 計算에 包含되나.
“住居用으로 使用하면 住宅으로 본다.”
―2家口로 區分된 1채의 多家口 住宅을 갖고 있다면 重科 對象인가.
“多家口 住宅은 建築法에서는 住宅 1채로 看做되지만 稅法에서는 여러 채로 보기 때문에 1家口 2住宅에 該當된다. 하지만 賣却 方式에 따라 重課 與否는 달라진다. 1家口만 따로 팔면 重課稅를 매기지만, 2家口를 통째로 한 사람에게 넘기면 한 住宅을 판 것으로 解釋돼 1住宅者에 賦課하는 稅金만 내면 된다.”
―1家口 1住宅者로서 非課稅 要件을 갖춘 사람이 집을 1채 더 갖게 되면 旣存에 있는 집도 重科 對象이 되나.
“다른 집을 사서 一時的으로 2住宅者가 되면 1年 안에 旣存 住宅을 處分해야 非課稅 惠澤을 볼 수 있다. 또 △直系尊屬을 奉養하기 위해 家口를 合쳐 2住宅이 됐다면 合家한 날로부터 2年 안에 먼저 파는 住宅 △結婚으로 2住宅이 된 境遇 婚姻日로부터 2年 안에 먼저 파는 住宅 △相續받은 住宅 △文化財保護法에 依한 文化財 住宅도 1家口 1住宅 非課稅를 適用받는다.”
―長期保有 特別控除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保有 期間에 따라 讓渡差益의 10∼30%를 控除해 주는 制度다. 退職者들의 稅金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來年부터 1家口 1住宅者에 限해 15年 以上 保有하면 讓渡差益의 45%를 控除하는 條項이 新設됐다.”
고기정 記者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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