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銀行은 11日 8月 콜金利(金融機關 間 超短期 資金 去來 金利)를 年 3.25%에서 凍結했다. 지난해 11月 0.25%포인트 引下한 以後 9個月째 凍結이다.
그러나 低金利 政策을 바꿔 向後 콜金利를 올릴 수도 있음을 示唆했다.
縛繩(朴昇) 韓銀 總裁는 이날 “景氣가 緩慢하지만 回復되고 있어 下半期에는 當初 豫想대로 景氣回復勢가 擴散될 것으로 豫想된다”며 “景氣回復이 本軌道에 進入한다는 確信이 들면 遲滯 없이 通貨政策 調整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랜 低金利에 따른 不動産값 急騰 等 資産 配分의 歪曲, 市中資金의 短期 浮動化 等 副作用을 더는 放置하지 않겠다는 意味로 解釋된다.
朴 總裁는 “6月까지의 經濟指標를 綜合해 보면 民間消費와 建設投資 等 實物經濟 回復 速度가 緩慢한 데다 設備投資도 不振했지만 7月부터 달라지고 있다”며 “下半期 4.5% 經濟成長을 達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朴 總裁는 “韓銀 金融通貨委員會는 이런 推移를 ‘깊은’ 關心을 갖고 注視할 것”이라며 “物價가 安定된 狀態라 하더라도 競技나 資金 흐름 等에서 充分한 根據가 있다면 金利 引上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操心스러운 京畿 樂觀論을 根據로 4分期(10∼12月) 以後 콜金利를 引上할 수도 있음을 示唆한 것이다.
이에 對해 中央大 홍기택(洪起澤·經濟學) 敎授는 “低金利 때문에 不動産값 急騰, 市中資金의 短期化 現象이 深刻하다”며 “資産 配分의 歪曲이 더 심해지기 前에 金利政策을 活用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홍익대 박원암(朴元巖·經濟學) 敎授는 “政府는 下半期 經濟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問題는 景氣回復勢의 强度”라며 “儒家와 換率 等 不安要素가 있어 下半期 經濟를 樂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韓銀이 6∼12個月 內 콜金利를 引上할 可能性이 낮다”고 展望했다.
모건스탠리 섀론 램과 앤디 셰 이코노미스트는 報告書를 통해 “韓國 經濟가 아직 ‘眞짜 바닥(real bottom)’에 이르지 않았다”며 “萬若 經濟가 回復勢에 있다고 해도 回復 速度가 願하는 水準에 비해 매우 더디다는 事實을 否認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날 債券市場에서 指標金利인 3年 滿期 國庫債 金利는 前날보다 0.01%포인트 下落한 年 4.36%를 記錄했다. 債券 딜러들은 “8月 콜金利 凍結, 向後 政策金利 引上 可能性 等은 이미 豫見됐던 것이어서 別 影響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경준 記者 news91@donga.com
차지완 記者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