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換率 下落(원貨價値 上昇)으로 輸入 原料費 增加가 어느 程度 相殺된 데다 發展費用이 낮은 原子力 比重이 높아져 한국전력의 營業 實績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電氣料金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主張이다.

다음 週 열릴 豫定인 黨政協議會에서 이 問題가 어떻게 決定될지 關心이 쏠린다.

○ 韓電 “料金 引上하지 않으면 外貨 借入 늘려야”

電氣料金을 올리거나 내릴 때의 主要 變數는 韓電이 適正利潤을 얻었는지 與否다.

莫大한 施設投資가 이뤄지는 電力, 가스 等 裝置産業은 政府가 該當 企業에 適正利潤(適正投資保守率)을 保障해 주기 위해 前年度 實績利潤과 比較해 該當 年度의 公共料金을 調整한다.

한전은 지난해 3月 電氣料金을 1.5% 내렸는데 이는 前年度 實績利潤(6.6%)이 適正利潤(6.5%)을 웃돌았기 때문.

證券業界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實績利潤은 5.6%로 適正利潤 6.5%를 1%포인트 가까이 未達한 것으로 推定된다. 電氣料金을 올릴 수 있는 條件은 一旦 充足한 셈이다.

한전은 또 지난해 두바이油價 배럴當 25.4% 오르고 發展用 石炭 導入價格이 t當 59.5% 뛰는 等 燃料費 上昇으로 電氣供給 費用이 急增했다고 主張한다.

韓電 洪城의 料金制度팀長은 “每年 施設投資 等에 8兆∼9兆 원을 投資하는데 費用 上昇의 一部를 電氣料에 轉嫁하지 않으면 外貨 借入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借入이 많으면 資本調達費用이 높아져 結局 電氣料金 上昇으로 이어진다”고 說明했다.

○ “換率 下落과 營業實績 考慮하면 餘裕 있다”

그러나 한전의 營業實績을 보면 電氣料를 올릴 程度는 아니라는 視角도 있다.

지난해 實績利潤이 適正利潤을 밑돌았지만 過去와 달리 隔差가 많이 줄었으며 實績利潤이 적다고 반드시 料金을 引上할 수는 없다는 것.

韓國投資證券 尹喜도 責任硏究委員은 最近 내놓은 報告書에서 “1997年 11%포인트까지 벌어졌던 利潤 差異가 지난해에는 1%포인트 程度로 줄었다”고 指摘했다.

또 發展 單價가 싼 原子力發電 比重이 늘어난 反面 가스 等 油類發展 比重이 줄었음을 勘案하면 한전의 燃料費 負擔 主張은 誇張됐다는 것이다.

우리投資證券 이창목 硏究委員은 “지난해는 가스發電 比重이 15%였지만 올해 13% 水準으로 낮아졌고 原子力은 40%에서 41%로 1%포인트 높아졌다”면서 “올해 한전의 燃料費 負擔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說明했다.

그는 또 “한전은 每年 70億 달러 規模의 發展燃料를 輸入하기 때문에 원-달러 換率이 1% 下落하면 營業利益이 1.5% 늘어난다”면서 “지난해 年平均 1144.67원이었던 換率이 지난달 末 1026.80원으로 10% 넘게 下落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원 記者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