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地域 貰入者와 賃貸 農民 等 200餘 名으로 構成된 판교住民統合委員會는 2日 聲明을 내고 “住民 全員이 國籍을 抛棄하고 難民 申請을 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政府가 주는 移徙費用 30萬 원으로는 移住할 곳을 찾을 수 없다”며 貰入者를 위한 가(假)이주단지 造成과 25.7坪型 賃貸아파트 供給, 生計 對策 等을 要求했다.

이들은 3日 靑瓦臺 民願室과 法制處에 國籍 抛棄書를 낸 뒤 유엔難民高等辦務官室 서울事務所에 難民 申請을 할 豫定이다. 現行 國籍法上 다른 나라 國籍을 얻지 않은 狀態에서 韓國 國籍을 抛棄할 수는 없으며 難民 申請은 國內에 있는 外國人만 할 수 있어 이들의 申請이 받아들여지기는 現實的으로 힘들다.

城南=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