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맣게 잊고 있던 K 氏는 最近 ‘稅金 爆彈’을 맞았다.

管轄 稅務署로부터 贈與稅 追徵分 7800萬 원과 納付 不誠實 加算稅(年 10.95%)까지 내라는 通報를 받은 것.

贈與日로부터 2個月 뒤 같은 團地, 같은 坪型 아파트가 8億 원에 去來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稅金을 내야 한다는 게 稅務署의 論理였다.

K 氏의 稅務 代理人은 “稅務署의 說明은 納稅者에게 數千 家口나 되는 團地의 未來 賣買事例 價格까지 내다보라는 格”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住商複合아파트를 包含해 아파트 3채를 가진 朴某(62·女) 氏. 올해부터 讓渡所得稅가 3住宅 以上 保有者에 對해 重課稅되는 데다 財産稅 負擔이 急增할 것을 憂慮해 子女에게 도곡동의 住商複合아파트를 贈與하기로 했다.

그러나 朴 氏는 贈與를 하지 않고 있다.

基準市價대로 自進 申告하면 贈與稅는 2億3400萬 원. 反面 隣近 아파트의 賣買事例 價格(16億 원)을 勘案해 自進 申告하면 贈與稅가 4億2100萬 원으로 치솟는다.

幾何級數的으로 오르는 稅金도 아깝지만 朴 氏가 贈與를 미루는 理由는 따로 있다.

朴 氏는 “늘어나는 贈與稅는 堪當할 수 있지만 나중에 16億 원보다 더 높은 賣買事例가 나오면 稅務調査를 當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贈與稅를 둘러싼 納稅者의 混亂이 深刻한 水準에 이르렀다. 贈與 對象 아파트가 아닌 이웃집의 賣買事例 價格을 基準으로 贈與稅를 물릴 수 있도록 稅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 稅法 어떻게 바뀌었나

財政經濟部는 2003年 末 相續 贈與稅法을 改正해 이듬해부터 施行했다.

從前에는 直接 相續 및 贈與의 對象이 되는 財産이 鑑定을 받거나 팔릴 때만 詩가(時價)가 認定돼 많은 稅金을 내야 했다. 그러나 2004年부터 該當 財産과 비슷한 物件이 感情 또는 賣買된 事例가 생기면 이를 基準으로 稅金을 내야 한다.

面積과 位置, 用途가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實去來 價格인 ‘賣買事例 價格’을 相續 贈與稅를 내는 基準으로 삼는 것.

從前에는 贈與日 前後로 各各 3個月間 該當 財産의 詩가(감정가액, 賣買事例價額, 競賣價額, 公賣價額, 報償價額 等)를 基準으로 稅額을 算定하는 게 原則이었지만 大部分 贈與 時點에 이런 詩가 資料가 없어 國稅廳의 基準市價가 主로 利用됐다.

지난해부터 國稅廳 基準市價보다 높은 賣買事例 價格이 基準價額이 되는 바람에 贈與稅 負擔이 한層 커졌을 뿐 아니라 基準도 模糊해 納稅者가 混亂에 빠졌다.

H銀行 프라이빗뱅킹(PB)센터 稅務士는 “올해 들어 贈與稅 關聯 電話 問議가 2時間에 1통꼴로 걸려오고 거의 每日 對面相談度 하지만 賣買事例 價格을 說明해도 顧客들이 首肯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남의 일이 아니에요”

問題는 賣買事例 價格의 基準이 模糊하다는 것. 아파트는 層과 香(向), 受理 與否에 따라 賣買價格이 다양해 어떤 事例를 適用하느냐에 따라 세 負擔이 크게 달라진다.

課稅當局은 다양한 賣買事例 價格 가운데 가장 높은 價格을 基準으로 贈與稅를 追徵하고 있다. 그러나 一部 地域에선 이런 原則이 지켜지지 않아 ‘고무줄 잣대’라는 批判도 나온다.

더욱이 賣買事例 價格은 贈與稅뿐 아니라 相續稅에도 適用된다. 따라서 高額 資産家는 勿論 住宅 1채를 가진 사람에게도 該當돼 앞으로 混亂은 더욱 커질 展望이다.

예컨대 基準市價 7億 원짜리 아파트를 아내와 共同名義로 했다면 控除金額(3億 원) 以上의 部分에 對해서는 賣買事例 價格에 따라 贈與稅를 納付해야 한다.

또 配偶者가 없는 1住宅 保有者가 財産을 相續할 때 控除金額(住宅 및 其他 財産 包含) 限度는 5億 원이어서 이를 超過하는 住宅을 相續하면 賣買事例 價格이 適用된다.

亞州大 현진권(玄鎭權·經濟學) 敎授는 “어떤 賣買事例를 適用할지에 對한 課稅當局의 裁量이 커져 副作用이 생길 素地가 있다”며 “實去來價 시스템이 構築돼 賣買事例 價格이 客觀化되기 前까지는 基準市價로 單一化해 納稅者를 保護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記者 cha@donga.com

정경준 記者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