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健康保險公團은 9日 “2004年 決算 結果 總輸入 18兆5722億 원에 總支出 17兆43億 원으로 1兆5679億 원의 當期純利益을 냈다”고 밝혔다.

健保公團은 또 “이로써 2003年까지의 累積赤字 1兆4922億 원을 解消하고도 757億 원의 累積 黑字를 냈다”고 덧붙였다. 健保公團은 1996年부터 赤字를 記錄해 2001年부터는 累積赤字로 돌아섰었다.

健康保險이 累積黑字를 記錄한 것은 무엇보다 保險料 輸入이 增加한 때문이다. 健康保險料는 2002年 6.77%, 2003年 8.54%, 2004年 6.75%씩 引上됐다. 反面 保險 給與費 支出額의 增加率은 2002年 4.8%, 2003年 7.7%에 그쳤다.

이를 根據로 一部에서는 “健保公團이 保險料 收入은 늘리면서 病院과 議員에게 주는 保險 給與費는 인색하다”고 非難하고 있다.

그러나 健保公團의 立場은 다르다. 每年 이듬해의 財政現況을 豫測하면서 適正한 增加率을 決定하기 때문에 큰 問題가 없다는 것.

健保公團 關係者는 “保險料 引上率이 높았던 것도 事實이지만 最近 景氣 不況으로 인해 一線 病醫院의 患者가 줄어 保險給與비 請求 自體가 줄어든 것도 黑字의 큰 原因이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黑字를 解消하기 위해 올해는 保險料 引上率을 2.38%로 낮춰 잡았고 自己共鳴映像(MRI)撮影裝置 等 保險給與 領域을 넓히는 데 1兆5000億 원을 投資하기로 決定했다”고 덧붙였다.

金相勳 記者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