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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印堂 地方稅 負擔額 地域別 隔差 크다|동아일보

1印堂 地方稅 負擔額 地域別 隔差 크다

  • 入力 2005年 1月 3日 10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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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印堂 地方稅 納付額이 地域別로 最高 3倍 가까이 差異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日 韓國租稅硏究院이 發表한 '地域間 財政隔差 緩和를 위한 稅制政策 現況' 資料에 따르면 2002年 基準으로 1印堂 地方稅 負擔額은 서울이 93萬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京畿 83萬3000원, 濟州 70萬8000원, 蔚山 61萬1000원 等 巡으로 調査됐다.

서울의 1印堂 地方稅額은 全國 平均인 55萬7000원보다 68.5%가 많은 것이며 全北(36萬4000원)의 2.6倍에 이르고 있다.

1人當 國稅 比重은 大企業이 많은 蔚山이 614萬1000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369萬3000원, 全南 214萬9000원, 忠南 133萬9000원, 仁川 100萬7000원, 大戰 99萬2000원, 京畿 93萬1000원, 忠北 90萬8000원 等 巡이었다.

蔚山의 1人當 國稅比重은 慶北(52萬2000원)에 비해 無慮 11.8倍나 높은 것이며 全國 平均(160萬3000원)에 비해서도 4.4倍나 높은 水準이다.

한국조세연구원 關係者는 "서울과 京畿 等은 不動産 價格이 높은 데다 去來도 活潑해 取得稅, 登錄稅 및 財産稅가 많이 걷히기 때문에 1印堂 稅金 納付額이 많다"고 說明했다.

또 蔚山과 서울은 大企業 本社가 集中돼 法人稅 規模가 커지는 바람에 1人當 國稅比重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 關係者는 分析했다.

차지완記者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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