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撥하는 地自體=匿名을 要求한 서울 강남구의 한 關係者는 “行自部가 公聽會도 거치지 않은 채 財産稅 引上案을 發表한 것은 不動産값 暴騰의 責任을 區民에게 轉嫁하는 無責任한 處事”라며 “區廳 次元에서 租稅抵抗을 撫摩할 뚜렷한 對策이 없어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行自部가 課標를 올리더라도 財産稅率을 낮추면 租稅抵抗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며 行自部에 稅率 引下를 建議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서초구 關係者도 “課稅 衡平性 問題를 解消하고 不動産 投機를 抑制하려는 中央 政府의 뜻에는 共感하지만 租稅抵抗에 對한 뚜렷한 對策이 없는 狀況에서 이래저래 一線 實務者만 苦生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反面 松坡區는 積極的인 弘報를 통해 租稅抵抗을 줄이겠다는 方針이다.

松坡區 稅務課의 한 關係者는 “이番 改編案에 따라 送波地域 아파트 財産稅는 3倍 가까이 오를 것으로 豫想되지만 一旦 最終案이 決定돼야 具體的인 對應 戰略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대로 適用될까=이번 財産稅 改編案은 ‘勸告案’이지 確定案이 아니다. 따라서 最惡의 境遇 地方自治團體長이 拒否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이에 對해 김대영(金大榮) 行自部 地方稅制官은 “課標를 決定하고 考試(告示)하는 最終 決定權은 地自體長에게 있으나 地自體에는 課標를 硏究하고 組織할 만한 別途의 人力이나 技術이 없다”며 “이番 改編案을 만드는 데 地自體 關係者들이 參與한 만큼 ‘無條件 안 하겠다’ ‘昨年대로 하겠다’는 式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行自部 方案이 確定되더라도 地自體長이 有權者를 의식해 課標를 낮출 可能性도 높다. 行自部에 따르면 行自部 長官이 財産稅 課標를 地自體에 通報하더라도 地自體長은 課標의 ±5% 範圍 안에서 調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別途로 行自部 方案이 ‘善意의 被害者’를 낳을 수 있다는 指摘도 적지 않다.

韓國納稅者聯盟의 金選擇(金善澤) 會長은 “이番 改編案이 課稅 衡平性 問題를 解消하는 目的보다는 不動産投機 抑制에 焦點이 맞춰져 있는 게 問題”라며 “投機에 加擔하지 않고도 大幅 오른 財産稅를 내야 한다거나 不動産 資産 外에 별다른 所得이 없어 오른 稅金을 堪當하지 못하는 納稅者의 租稅抵抗이 커질 것”이라고 指摘했다.

차지완記者 cha@donga.com

이광표記者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