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李廷雨) 大統領 政策室長은 16日 成長과 福祉 問題와 關聯해 “國民所得이 1萬달러에 이를 때까지는 일자리가 繼續 만들어졌기 때문에 貧富隔差가 크지 않았고 社會的 葛藤도 적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일자리 創出이 어렵기 때문에 成長만 追求해서는 國民所得 2萬달러 時代를 達成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상의가 主催한 朝餐 懇談會에 參席해 이같이 밝힌 뒤 “一部 先進國에서 나타난 ‘福祉病’을 警戒해야겠지만 成長과 分配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餘地가 充分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室長은 不動産 投機 抑制와 우리社株 制度(ESOP)를 例로 들면서 이를 活性化하면 成長과 分配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하고 政府가 成長과 分配를 조화시킬 수 있는 政策을 硏究 中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自身이 提起했던 네덜란드式 勞使모델과 關聯해 “時機尙早라는 點은 알고 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切迫한 心情에서 말한 것”이라며 “國家를 위한 和合과 讓步의 精神을 배워나가자는 趣旨에서 提起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室長은 “世界化가 進行된 狀況에서 勞動組合이 머리띠를 두르고 鬪爭만 해서는 (國家가) 落伍者가 될 수 있다”며 “過度한 賃金引上 要求를 自制하는 代身 勞動者에게도 어느 程度 經營參與를 許容해야 한다”고 勞動者 經營參與論을 擁護했다.
공종식記者 k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