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 措置는 300家口 以上이면 一般아파트와 同一한 條件으로 建築 및 分讓하도록 한 措置에 뒤이은 것으로 住商複合아파트 建設을 크게 위축시킬 展望이다.

分讓價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 都心 商業地域에 들어서는 大規模 住商複合아파트의 新築이 事實上 不可能해지기 때문이다.

▽大規模 住商複合아파트 建設, 事實上 不可能=政府의 잇따른 措置를 지키려면 300家口 未滿이면서 하나의 建物에 商街와 住宅을 한꺼번에 넣어야만 한다.

이 같은 基準을 넘어서는 아파트라면 一般아파트와 同一한 建築 基準과 分讓方式의 適用을 받는다. 卽 請約通帳 加入者에게 于先請約權을 주고 進入道路나 어린이놀이터, 老人亭 等과 같은 福利施設을 義務的으로 設置해야 한다. 또 分讓保證度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이런 基準에 맞추려면 建設費用은 大略 10∼15% 程度 늘어난다. 反面 學校나 道路 等으로 事業用地 一部를 내놓아야 한다. 結局 分讓收入은 줄고 建設費用은 높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政府는 同一 事業者의 認定 範圍를 擴大해 個人은 親族(親族), 法人은 所屬 任員까지 包含하기로 했다. 親族은 8寸 以內 血族, 4寸 以內의 姻戚과 配偶者를 의미한다. 이는 하나의 事業地를 잘게 쪼갠 뒤 僞裝 系列社를 앞세워 別個의 事業인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막겠다는 趣旨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590家口) 아크로빌(490家口) 삼풍백화점 터에 들어서는 ‘아크로비스타(757家口)’ 等과 같은 超大型 住商複合아파트는 事實上 짓기가 不可能해졌다.

韓國住宅住居文化硏究所 김승배 所長은 “都心에 大規模 住商複合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도 남아 있지 않지만 새로운 條件에 맞출 境遇 事業收益性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뜻 事業에 나설 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 오피스텔이나 小規模 住商複合아파트의 建設은 相對的으로 活性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住居環境硏究院의 김우진 院長은 “職場 近處에 簡單히 休息을 取할 수 있는 住居 形態로서 오피스텔이나 小規模 住商複合아파트의 需要가 있는 만큼 이 같은 形態로 事業이 活性化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補完策이 必要하다=이번 措置로 無分別한 住商複合아파트 新築은 줄어들 展望이다. 또 數千 家口의 住宅이 새로 들어서면서 변변한 學校施設이나 洞事務所를 設置하지 않음으로써 周邊의 住居環境을 劣惡하게 만든다는 問題는 解決됐다.

하지만 問題도 있다. 무엇보다 都心 再開發 事業이 萎縮될 수 있다. 收益性이 떨어지는 狀況에서 세운상가나 용산역 周邊 再開發 等을 推進하는 데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專門家들은 따라서 住宅法을 施行하기에 앞서 이에 對한 補完策이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김승배 所長은 “서울 4大門 안이나 서울市 等 地方自治團體가 開發計劃을 樹立해서 推進하는 都心 再開發事業區域 안에 位置한 住商複合아파트에 對해선 住宅法 適用을 免除해 주는 等의 措置가 先行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