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回쯤 할 豫定이다. 履修 농심 綠十字 풀무원 等 中堅企業들이 잇달아 持株會社 시스템을 導入하는 움직임을 紹介한 記事가 지난주 처음으로 나갔고, 한때 企業支配構造의 模範모델로 통했지만 最近 매운 試鍊을 겪은 포스코의 事例가 14日子(B8面 參照)에 揭載됐다.

김정태(金正泰) 行長이 直接 나서서 支配構造改善을 위해 남다른 努力을 해 온 國民銀行, 좋은 支配構造企業賞을 세 番이나 받은 三星電氣도 次例로 照明될 것이다.

支配構造의 核心은 亦是 株主와 理事會의 올바른 關係設定이다. 株主行動主義의 役割모델이 되고 있는 美國의 機關投資家에 對해 살펴볼 것이다. 監査人의 役割도 빼놓을 수 없다.

支配構造란 ‘持分만큼 支配하고, 權限만큼 責任지는’ 株式會社의 本質을 具現하려는 努力이며, 窮極的으로 企業 內 權力構造에 關한 苦悶이다. 適切한 監視와 牽制가 없는 權力은 어디서든 썩기 쉽다. ‘經營權의 逸脫’이란 經營을 委任받은 代理人이 企業의 主人(株主)을 背信하는 行爲를 뜻한다. 總帥獨斷, 粉飾會計, 經營不透明, 船團(船團)經營 等도 같은 問題에서 비롯된다.

이런 質問이 있을 수 있다.

‘大株主로서 經營權까지 行使하고 있다면 그가 會社의 眞짜 主人 아닌가?’

이에 對해 法務法人 김신&留意 김권회 辯護士는 “常識으로는 그렇지만 商法에 따르면 아니다”고 答한다. 法의 論理는 이렇다. 大株主라 할지라도 代表理事의 資格으로 일할 때 그는 會社에 雇用된 代理人일 뿐이다. 그가 主人 노릇하는 것은 1年에 딱 한 番 株主總會에 參席했을 때다. 代表理事 자리를 利用해 會社 利益을 가로채면 鐵窓行이다. 代理人의 任務를 背信했다는 背任(背任)嫌疑다.

얼마 前 2世 經營人들이 여럿 있는 어떤 모임에서 이 主題를 놓고 爛商討論을 벌였다.

“내 財産은 100億원 未滿인데 銀行에 선 保證은 300億원이다.” “會社가 亡하면 專門經營人은 다른 會社로 가지만 나는 監獄에 간다.” “이 때문에 不實企業의 門을 닫을 수 없다. 나도 優良企業만 經營하고 싶다.” “믿고 맡길 만한 專門經營人 풀(pool)李 없다.”

SK그룹 事件이 터진 直後여서인지 眞率한 吐露가 많았다. 多幸스러운 것은 이들 2世 經營人들도 이 問題의 매듭 없이는 企業의 發展이 쉽지 않다는 데 對해 共感하고 있다는 點이었다.

企業支配構造 分野에 對한 權威 있는 學者인 정광선(鄭光善) 中央大 敎授는 말한다.

“先進國들이 支配構造에 關心을 가지는 것은 ‘착하게 살자’는 뜻만은 아니다. 企業의 透明性과 經營效率을 높여 國家 競爭力을 끌어올리려는 目的이다. 特히 올바른 支配構造는 資本市場의 投資決定에서도 決定的 變數다. 株價에 直接 影響을 미친다.”

동아일보 經濟部도 이런 趣旨로 信賴經營, 企業倫理, 올바른 企業支配構造의 問題에 對한 關心을 이어나가려는 것이다.

허승호記者 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