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가 賃金이나 福利厚生 外에 生産라인 調整과 變更, 人士 等 經營者의 固有 權限에 屬하는 事項까지 勞使間 合意를 要求하고 있다.”(유럽계 B會社)

全國經濟人聯合會 調査本部에 接受된 外國人 投資企業들의 하소연이다.

올 들어 大規模 事業場과 公共機關에서 罷業이 잇따른 가운데 外國人 投資企業들度 勞使關係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全經聯이 7日 韓國에 進出한 主要 外國人 投資企業을 對象으로 調査한 ‘投資環境 改善 方案’에서 外國人 投資企業들은 가장 改善이 必要한 事案으로 斷然 ‘勞使關係’(124點)를 꼽았다. 政府政策 透明性(70點), 人件費(67點), 行政規制(55點) 等이 뒤를 이었다. 이 調査에는 美國 유럽 日本系 外國人 投資企業 76個社가 參與했다.

最近 2, 3年間 韓國의 投資環境 改善 與否를 묻는 質問에 對해서는 改善됐다(52.6%)는 答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變化 없다(39.5%), 惡化됐다(7.9%)의 巡이었다. 그러나 生産費用(特히 人件費)은 86.9%가 惡化되거나 變化가 없다고 評價했으며, 租稅制度에 對해서는 75.0%, 勞使關係는 67.1%가 惡化되거나 變하지 않았다고 應答했다.

또 23.7%의 企業이 投資 隘路事項을 改善해 달라고 政策當局에 要請한 적이 있으나 建議해도 改善되지 않았다고 答한 業體가 84.3%에 이르렀으며, 改善됐다는 答은 16.6%에 그쳤다. 오히려 逆效果가 나거나 不利益을 받았다는 業體도 1곳이 있었다.

外國人 投資企業은 政策當局의 官僚主義的 性向, 外國 企業에 對한 認識 不足과 排他性, 制度와 法規程 未備 等으로 投資 隘路가 改善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投資와 事業環境面에서 韓國과 中國을 比較할 때 韓國이 유리하다는 答과 不利하다는 答은 各各 40.8%로 같았다. 그러나 賃金 水準에서는 勤勞者의 敎育과 技術水準을 勘案해도 韓國이 不利하다는 意見이 82.9%로 壓倒的으로 많았다.

한便 이들이 投資를 決定할 때 가장 重要하게 考慮하는 要因은 市場의 成長 可能性(78.9%), 生産費用 및 投資收益率(67.1%), 勞使關係(57.9%·以上 復讐 應答) 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應答 企業 中에서 3∼5年 안에 撤收하겠다는 計劃을 세운 會社는 6.6%에 그쳤으나 製造業은 10%로 더 높았으며, 撤收 計劃을 세운 가장 큰 理由는 勞使關係(36.7%)와 生産費用(26.7%)이었다.

신연수記者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