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者便紙]우정렬/健康保險料急騰政策失敗 탓 아닌가

入力 2003年 4月 24日 18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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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들어 健康保險料가 자주 올라 차라리 脫退하고 싶은 마음 禁할 수 없다. 政府에서 實施하는 健康保險이 잦은 保險料引上과 精算으로 不安定과 不信을 招來하고 있다. 保險料는 每年年例行事처럼 引上되고 前年度所得上昇분에 對한 精算까지 이뤄져 追加로 賦課되니 都大體健康保險料負擔基準을 納得하기 어렵다. 또 每年 4月追加保險料를 내야 하니 俸給生活者로서는 큰 負擔이 아닐 수 없다. 뻔한 所得에 每달 正常的으로 健康保險料를 성실하게 納付해 왔는데 또다시 적게는 몇萬원에서 많게는 數十萬원의 追加保險料를 내야 하니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特히 理解할 수 없는 것은 保險料引上率이 賃金引上率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境遇 6.7%나 引上된 데 이어 올 1月엔 이미 8.5%나 올랐다.

얼마 前國民의 反對와 非難 속에서도 醫藥分業을 實施해 病院과 藥局의 收入만 올려놓더니 結局 잘못된 政策으로 赤字가 累積되면서 一方的으로 國民에게만 그 被害와 不利益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國民健康保險公團은 原價節減等經營合理化를 통해 赤字分을 打開해 나가야 함에도 걸핏하면 保險料를 올리든가, 아니면 醫療酬價를 削減하는 等前近代的方法을 動員해 加入者들에게 負擔을 주니 憤怒가 치민다. 政府와 健康保險公團은 더 以上政策失敗를 國民에게 轉嫁할 것이 아니라 自救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정렬 釜山中區 보수동 1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