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은 25日 一部 ‘財閥’이나 高額 財産家들이 CB나 BW 等 新種 金融社債를 發行하거나 引受, 轉換하는 時點에 變則的인 贈與나 相續을 하는 事例가 많다는 指摘에 따라 이같이 決定했다고 밝혔다.

國稅廳 當局者는 “이 시스템은 CB나 BW 關聯 情報를 △發行 △引受 △轉換 等 運營 段階別로 나눠 累積 管理하기 때문에 贈與稅나 相續稅 신고 明細와 隨時로 對照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이를 위해 國稅廳은 最近 몇 年 동안 CB를 發行했던 295個 法人은 勿論 全體 上場 및 코스닥 登錄法人의 株式 保有 및 變動 資料를 이 시스템과 聯動해 運用할 計劃이다.

또 分期別로 蒐集한 財閥이나 高額 財産家에 對한 各種 金融課稅 資料를 이 시스템에 入力시켜 變則的인 贈與나 相續이 있었는지를 點檢할 方針이다.

長期的으로는 財閥 總帥나 그 家族을 對象으로 構築할 ‘個人別 金融資産 保有 現況 統合 데이터베이스(DB)’와 連繫한 電算檢證시스템도 開發할 豫定이다.

新種 金融商品의 發行 및 引受 內容 等을 累積管理하는 이 DB는 相續 및 贈與稅 申告 資料와 統合해 照會할 수 있기 때문에 便法 相續이나 贈與를 막을 수 있다고 國稅廳은 强調했다.

國稅廳 當局者는 “이러한 시스템을 本格的으로 稼動하면 變則 贈與나 相續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讓渡所得稅나 贈與稅를 제대로 申告 또는 納付하지 않은 事實이 드러나면 脫漏 稅額 追徵 外에 加算稅까지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