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日 참여연대와 關聯 業界에 따르면 參與連帶가 現在 告訴 告發하거나 少額株主를 代理해서 나서는 等 大企業들을 相對로 進行 中인 訴訟은 10餘件에 이른다. 檢察에 告發하는 것은 勿論 金融監督院에 調査를 要請한 곳까지 包含하면 SK는 勿論 三星 LG 한화 두山 等 主要 大企業이 줄줄이 包含돼 있다.

참여연대는 1998年 10月 삼성전자를 相對로 不當內部去來로 少額株主들이 損害를 보았다며 3500億원의 株主代表 訴訟을 내 1審에서 이겼으며 2審이 進行 中이다. 三星SDS가 三星電子 이재용(李在鎔) 常務에 對해 新주인주權附社債(BW)를 싸게 發行했다며 낸 發行無效 訴訟은 關聯 稅金의 賦課로 取下했다.

또 한화는 대한생명의 引受 本契約에 앞서 系列社들이 粉飾會計를 통해 大韓生命 買入 資金을 마련했다는 等의 理由로 지난해 10月 참여연대에 依해 告發當했다. 檢察은 지난달 한화의 資金 擔當 任員 等을 불러 調査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7日에는 구본무(具本茂) LG 會長 等 LGCI의 前現職 理事 8名을 相對로 ‘株主代表 訴訟’을 내 1審 裁判이 進行 中이다. 참여연대는 訴狀에서 “1999年 丘 會長 等 當時 LG化學 理事들이 會社가 100% 갖고 있던 LG石油化學 持分 中 70%를 自身들과 丘 會長 一家 親戚들에게 適正價보다 낮게 팔아 會社에 損失을 끼쳤다”고 主張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지난해 12月 두산의 BW 發行이 創業主의 4世에 對한 財産經營權 承繼 疑惑을 낳고 있다며 金監院에 調査를 要請했다.

한便 證券分野 集團訴訟制 等 次期 政府가 集中 推進 中인 財閥改革 課題 가운데 一部는 참여연대가 主張해온 ‘經濟改革’ 項目과도 겹쳐 經濟界가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여연대側度 홈페이지에서 “證券 集團訴訟制 導入을 위해 努力해온 지 1年이 지나 마침내 導入 段階에 접어들었다”며 代表的인 成果로 꼽고 있다.

이수정(李水晶) 참여연대 經濟改革센터 幹事는 “只今까지 檢察 公正去來委員會 金融監督院 等은 告訴羅 調査 要求에 消極的으로 一貫하다 갑자기 檢察이 ‘이렇게까지’ 搜査에 나서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당황스럽다”며 “하지만 不法的인 事案에 對해서는 政治的인 考慮 없이 徹底히 調査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財界에서는 참여연대의 影響力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對한 憂慮도 적지 않다.

한 大企業 關係者는 “北韓 核問題 惡化와 內需 萎縮 等 對內外的으로 惡材가 늘어나는 狀況에서 半(反)大企業 性向이 두드러지는 참여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次期 政府가 ‘財閥改革’이란 名分 아래 이 團體의 눈치를 보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經濟的으로 여러 副作用이 豫想된다”며 “特히 참여연대가 또 하나의 ‘腕章’李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記者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