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日 外交通商部와 KOTRA에 따르면 USTR는 報告書에서 “하이닉스반도체는 韓國 政府가 支配하고 있는 債權團의 出資轉換과 負債蕩減 等을 통해 補助金을 支援받았다”면서 “앞으로 하이닉스 問題를 繼續 注視하겠다”고 밝혔다.

USTR는 또 “印刷用紙業界에 對한 韓國 政府의 低利 融資 및 支給保證은 世界 制止市場을 歪曲시키고 있으며 지난해 5100萬달러가 投入된 韓國 政府의 畜産 安定化事業度 不公正 市場 環境을 造成한 嫌疑가 짙다”고 主張했다.

外交通商部 關係者는 報告書 內容과 關聯해 “韓美間 通商懸案에 對한 美 政府의 原則的인 立場을 밝힌 것”이라며 “報告書에 담긴 視角이 美國의 輸入規制 調査 判定 結果에 그대로 反映된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鄭美京記者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