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銀行에서 4000億원을 貸出받아 對北(對北) 支援에 使用한 疑惑을 받은 현대商船이 公正去來委員會 調査過程에서 貸出 事實을 숨겼다는 理由로 過怠料를 賦課당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30日 全員會議를 열어 현대商船이 올해 8月 內部去來 公示履行實態 點檢調査에서 4000億원 貸出事實을 調査表에 적지 않은 것은 公正去來法 違反이라며 過怠料 3000萬원을 賦課했다.
公正위의 調査를 받으면서 資料를 漏落시키면 最高 1億원까지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規定돼 있다.
公正위는 현대상선이 2000年 不當內部去來調査 때 4000億원을 貸出받은 事實을 밝히지 않은 데 對해서는 處罰하지 않기로 했다.
公正위 當局者는 “2000年에는 任意協助 形式으로 資料를 提出받았기 때문에 一部 事實을 漏落했다 해도 公正去來法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천광암記者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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